[남북통일] '당분간 국가연합에 만족하는 발상의 대전환 필요'

“남북통일, 발상의 전환 필요”
[세계일보] 2015-01-26 13:46:10, 수정 2015-01-26 14:06:25

 

최완규 총장, 천도교 동학사상 확산 토론회서 주장
남북통일의 과제를 먼저 국가간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단계적·연속적 통합의 과정을 밟아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통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완규 총장은 지난 23일 ‘동학사상 확산 토론회’에서 “통일 목표의 최소화라는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올바른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완규 총장이 '북한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북한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최 총장은 “북한의 미래는 더 이상 추상적 영역의 논의 대상이 아닌 구체적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즉 단순한 연구대상이 아닌 가장 중요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은 단순한 민족의 재결합이거나 어느 일방의 이념과 제도를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이때의 통일은 차이와 평등, 다름과 통합을 공명시키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통일의 구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상대방을 대등한 참가자로 인정하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적실성 있는 대북 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의 대내외적 환경을 무시하고 단일 민족국가체제 수립만이 진정한 통일임을 고집하면 통일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며 “당분간 통일 목표의 최대치를 국가연합 정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단계적·연속적 통합의 과정을 밟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꿈으로 바뀔 수 있다”며 “긴 호흡에서 보면 통일 목표의 최소화라는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올바른 완전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통일의 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통일연구원 조민 부원장은 “한반도 통일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기다리는 통일’이 아닌 ‘다가가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온건 보수와 온건 진보의 목소리가 서로 공명하여 국민 생활을 책임지면서 통일로 가는 길에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되면 국민의 높은 지지와 특히, 북한 주민의 기대 속에서 통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경희대학교 임형진 교수, 한양대학교 김동민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발표했고, 토론에는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찬구 기획국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 한양대학교 전성우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사진]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동학사상 확산 토론회` 전경.

천도교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과 의의를 높이 선양함은 물론,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적 남북통일의 문제를 동학사상과 연관시켜서 풀어 보고자 이번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천도교 박남수 교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동학농민혁명과 남북통일이라는 과제에서 진정으로 국민화합과 평화통일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학의 지혜로서 새해를 열어가는 지혜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jknewskr@segye.com]

 

남북통일, 책임과 역할 나눠야
[경향비즈] 2015-01-25 21:23:10ㅣ수정 : 2015-01-25 21:56:18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지만, 연내 남북 종단열차를 운행하고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관련 부처들의 업무계획이나,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시대를 열겠다’는 목소리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통일 논의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나 참여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목소리는 잘 들리는 반면 가계나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좀체 보이지 않는 탓이다. 통일 이후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을 생각하면 각계각층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협력을 필요로 할 법한데, 우리 정부는 통일 논의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창구가 많아져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걱정해 정부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온당할까? 가계는 북한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기업은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나 북한 인력 고용을 통해 뭔가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통일 논의의 구조와 참여자의 범위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식의 급진적 통일을 원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재정 부담이 엄청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경제협력이나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를 지향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책임과 역할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점진적 통일의 취지와도 더 잘 어울린다. 과거에는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를 전제로 한 급진적 통일을 당연시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정부가 통일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의 막대한 ‘통일 비용’ 경험 등을 통해 점진적 통일이 더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모아진 만큼 좀 더 많은 경제주체들과 그 책임을 분담할 때가 됐다. 현재와 같은 폐쇄적인 논의 구조가 오로지 정부의 창구 독점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굳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참여를 기피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아무리 ‘통일 대박’을 외쳐도 현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은 ‘쪽박’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즉 정부가 직접 팔 걷고 나서서 특정 기업이나 업종, 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뒷일까지 감당해주는 방식보다는, 남북 간 협력이나 교류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할 만한 기업들이 스스로 손익을 계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한발 물러서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

 

대내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대외적으로는 남북 통일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이 도로나 항만과 같은 인프라 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뜻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냉온탕을 쉽게 오가는 남북관계 특성상 해당 프로젝트가 언제 백지화될지 모르는데 정부 약속만 믿고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 기업, 혹은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함께 참여한다면 북한 정부가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을 그만큼 낮춰준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북한 기업이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개방의 불씨를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만하다.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남북한이 ‘점진적 통일’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정부도 여러 차례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통일을 논의하는 구조와 주체 역시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만에 하나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 방식이 아직도 ‘급진적 통일’을 목표로 하던 시대의 틀과 기준에 발목 잡혀 있다면 한시바삐 서둘러 고쳐야 할 것이다. 

 

자스팔 빈드라 "남북통일 되면 전재산 통일한국에 투자"  
[신문고] 2015/01/26 [13:0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자스팔 빈드라 스탠다드차타드 아시아지역 사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열린 '2015 한국의 밤' 건배사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나도 짐 로저스처럼 전 자산을 통일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천명했고, 이전에도 저서를 통해 "남북 통일이 수년 안에 가능하며, 통일 이후 한국경제가 급성장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국의밤 행사장에는 500명 넘게 찾아왔고,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늦은 밤 10시30분 종료됐다. [이계덕 기자]

 

조한필 기자 "천안을 남북통일 초석의 도시로"
[디트뉴스24] 류재민 기자 2015.01.26 13:15:14

 

[사진] 충청타임즈 조한필 부국장.

 

충청타임즈 부국장… 향토연구 자료에서 제안
충남 천안지역 향토사학을 연구하는 언론인이 천안을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는 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 <충청타임즈> 조한필 부국장은 지난해 천안시 서북구문화원이 발간한 ‘천안 향토연구’ 제1집 ‘왕건의 천안도독부 설치와 그 역사적 의의’란 제목의 연구 자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조 부국장은 머리말에서 “태조 왕건은 천안에 군사적 요충지 도독부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6년 후 후백제 정벌에 나서 승리를 이끌고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처럼 천안은 ‘왕업을 일으킨 땅(興王之地)’”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은 왕건이 지은 특별한 도시 이름이다. ‘하늘이 편안하다. 나아가 하늘 아래 세상이 편안해 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지러운 후삼국(고려, 후백제, 신라)시대를 종결시키겠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이름에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안은 수십 년씩 다른 지명을 사용했으나, 그 이름이 오랜 기간 지속된 적은 없다. 결국은 항상 천안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1000년을 지켜온 이름이 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천안’은 성종의 전국적인 지방제도 개편으로 일시적으로 이름을 잃었지만, 23년 뒤인 현종 9년 이름을 되찾았다. 이후 1310년부터 또 군현제 개편으로 52년간 ‘영주’로, 조선 태종 때인 1413년 또 3년간 ‘영산군’으로 불렸을 뿐이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개성 이외에 ‘왕건도시’를 거론할 때 천안만한 곳은 없다. 천안은 생긴 지 올해(2014년)로 1084년이 됐다. 그동안 다른 이름으로 불린 건 총 78년간 뿐”이라며 “천안은 왕건이 지은 이름으로 1000년을 이어온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관순, 독립기념관으로 대표되는 ‘충절도시’ 이미지와 함께 왕건이 후삼국 통일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통일도시’ 이미지를 살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천안이 후삼국 통일의 실마리를 열었듯이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에서, 천안이 어떤 역할을 하던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 부국장은 끝으로 “양력 9월 8일은 1084년 전인 930년 천안이 탄생한 날이다. 이 날을 천안시민의 날 혹은 천안 도시 탄생일로 삼아 시 정체성을 찾고 시민 대동단결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천안 향토연구’는 천안동남구문화원과 천안서북구문화원이 그동안 천안문화원이 발행해 오던 향토연구지를 이어 재 발간했다. 

남북통일 이후에도 '금융통일'까지 15년 필요"
SBS | 입력 2014.06.24 16:24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더라도 통일된 금융체제를 갖추기까지 15년가량의 이행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인 권구훈 전무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과거 동유럽 국가들도 체제전환 초기에 혼란을 겪고, 10∼15년이 지나서야 금융제도가 안정됐다"며 남북한의 경우 15년 정도의 이행기가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권구훈 전무는 현재 1천달러 정도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통일 이후 10년 이상의 이행기를 거쳐야 1만달러로 늘어 남북 간 격차가 좁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권 전무는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반드시 원화를 쓸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며 "어떤 통화·환율 제도가 적합할지 과도기적 체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정성을 위해 체제전환 초기 구소련처럼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외국에서 아주 많은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환율 수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2002년 기준으로 킬로와트(kWh)당 2.1원인 전기료가 남한에서는 2008년 55원으로 약 24배 차이가 나는 등 공공요금 가격 수준을 맞추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권 전무는 남북 금융통합의 속도나 정부 지원금 규모에 따라 금융통합에 드는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독일 사례처럼 보조금을 통해 남북이 빠른 통합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국-홍콩의 사례에서처럼 금융 통합을 서서히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들은 흡수통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북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일금융의 과제로 사적소유권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와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생태계 구축을 꼽았습니다. 특히 국영기업을 어떻게 민영화할 것인지가 정책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본주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부패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금융 관련 법·제도 구축에 대해 김 변호사는 "효율적인 은행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북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을 분리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은행법, 금융구조조정법 등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현철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개발도상국과 진행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처럼 정책금융 노하우를 공유하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