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통준위가 흡수통일 준비나 하다니...' 경실련 탈퇴선언

“경악! 통준위가 흡수통일 준비하다니...”

경실련 통일협회,통준위 탈퇴
[국민일보] 2015-03-11 14:35

 

“경악! 통준위가 흡수통일 준비나 하다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통일협회는 11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과 관련해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통준위 시민자문단에 속한 단체가 탈퇴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성명에서 “통준위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통준위 시민자문단 탈퇴를 선언했다.

 

통일협회는 “그동안 통준위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밀실 논의에 치중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광복 70주년을 명분으로 전시성 행사를 기획·주도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협회는 “통준위는 민간 통일운동단체를 들러리로 여기고 심지어 통일 담론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기구인 통준위는 작년 7월 출범 당시 사회 각계의 통일 의견 수렴을 목표로 경실련 통일협회를 포함해 12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설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경실련통일협회] 2015.03.11  문의: 통일협회(02-766-5624)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을 규탄하며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통준위는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출범했다. 그럼에도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북한과 대화 협력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잘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그동안 통준위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밀실 논의에 치중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광복 70주년을 명분으로 전시성 행사를 기획 주도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급기야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통준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3월 10일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통준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기존 통일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무엇보다 흡수통일 준비는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비평화적인 발상이다. 설령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의 대비였다고 해도 이는 철저히 내부적 검토에 그쳐야하며, 이와 같은 공개적 발언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발언으로 말의 성찬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그 상대를 전면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만의 자족적인 통일 논의에 갇혀버렸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 흡수통일적 대북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그 간의 통준위 행태와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흡수통일 발언 등을 고려해 향후 통준위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향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내부 토론을 통해 통준위 발족시 참여를 결정했지만 통준위는 민간 통일운동단체를 들러리로 여기고 심지어 통일담론을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머물렀다.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 발언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립과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를 현 정부가 개선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좌라 할 것이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조치를 계속 지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론을 무시하고 그 대신 대북 비난 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일련의 태도가 북한을 압박해 흡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었는가 의문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제 통준위를 탈퇴하고 통일운동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더욱 지켜나가며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시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   2015년 3월 11일 경실련통일협회

 

경실련 통일협회, 흡수통일 준비설에 통준위 자문단 탈퇴
[the300] 2015.03.11 17:34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의 '정부내 흡수통일 준비팀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통준위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북한과 대화 협력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잘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밀실 논의에 치중해왔다"면서 "통준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기존 통일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로 무엇보다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비평화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언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그 상대를 전면 부정하는 정권만의 자족적인 통일 논의에 갇혀버렸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 흡수통일적 대북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장 통일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많은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준위는 이날 흡수통일 준비팀 만들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비(非)합의 통일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팀이 통준위에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부위원장은 통일 비용 측면에서 합의를 통한 통일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정 민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ROTC 중앙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통일 과정에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고 말하면서 흡수통일 준비팀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면서 "체제·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고 말해 이번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오세중 기자]

 

野 "흡수통일 준비팀, 남북관계 악화 우려… 실상 밝혀야"
[뉴시스] 2015-03-11 14:03:18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야당은 11일 정부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 준비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한 행사에서 "(남북한의)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통준위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통일 준비를 위해 만든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셈"이라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당장 통일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많은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인접국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마찰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는데,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게 생겼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통일 대박론'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상정한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과정에서의 비용문제,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감대"라며 "정부는 흡수통일 준비팀의 실상을 설명하고 흡수통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정부의 공식기구가 흡수통일을 운운하는 것을 넘어, 흡수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 부위원장의 언급 중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더욱 심각함을 느낀다"며 "이 발언은 이후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이 심대한 만큼, 통준위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 부위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통준위는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집단임이 드러난 것으로 즉각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대로 이 발언이 거짓이라면 정 부위원장은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준위 해명에 대해서도 "흡수통일시 북한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통준위의 해명을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며 "정 부위원장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inyoung85@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