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나라가 군인 지켜야 할 판'… 예비군 지키지 묘안백출

거꾸로 국방... "나라가 군인을 지킨다"
SBS | 김태훈 기자  | 입력 2015.05.16. 08:24 | 수정 2015.05.16. 08:57 
 

작년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사 보호'가 우리 사회의 큰 숙제로 대두됐습니다. 이번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예비군의 안전한 훈련 보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나라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현역 병사와 예비군들은 아무 탈 없이 군 복무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잉보호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나라가 군인을 지켜야 할 것 같은 지금의 풍조는 어색해도 너무 어색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라니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 대표는 어제(15일)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은 군 기강 해이 때문이다" "이런 군은 필요 없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여당 원내 대표의 말은 무거운 법이지만 군은 유 원내 대표의 말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개 사로 당 조교를 1명씩 배치해서 통제를 강화합니다. 총기를 땅에 고정하는 안전 고리도 철저히 탈착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한 52사단 예하 예비군 부대의 사격훈련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 [슬라이드 포토]

제아무리 여당 원내 대표의 요구이지만 이렇게 정면 돌파한 군에게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총기 사고 났다고 이런 군대 필요 없다며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사고가 터졌다고 안보를 해체하라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지만 국회 문 닫으라고 다그치는 지도층 인사는 없습니다.

 

잘 버티던 軍, 졸속 아이디어 양산

군의 선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급했던지 어제 오후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놨는데 설익은 아이디어가 대다수였습니다. 사로에 오르는 예비군과 조교, 통제관에게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고 통제관에게 실탄을 휴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격장엔 방탄유리 칸막이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육군 현역 병사들에게도 방탄복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사격장 개조도 사전 예산 검토는 없었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국방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이디어 수준이었다면 공식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관심 예비군을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예비군 부대가 현역 복무기록을 넘겨받아 관심 예비군들을 실탄 사격 등 위험한 훈련에는 투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예비군들은 전역 후에도 관심 병사 취급을 받게 되고 군 복무로 인한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전역 후 해소된 경우도 관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전역 후에 정신과적 문제가 생긴 비 관심 병사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됩니다.

 

나라가 군인 지키는 대한민국

작년엔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군과 국회,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제는 예비군을 지키기 위해 뭉치고 있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군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고 한 건 났다고 훈련 중단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군을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보호받는데 익숙한 약골을 양성하는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안전한 병영과 훈련 환경 조성에만 몰두하다가 강한 군대를 놓칠까 걱정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답답합니다. [문준모 기자]

 

"예비군, 신형 헬멧에 방탄복 지급"… 실효성 의문
[sbs] 2015.05.16 06:10|수정 : 2015.05.16 07:40

 

 

<앵커> 국방부가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당일 사격하는 예비군 20명에게 배치된 조교는 6명뿐이었습니다. 총기를 고정하는 안전고리가 있었지만 제대로 고정했는지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런 군 필요 없습니다. 당장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은 일단 사고가 난 부대에 대해선 사격훈련을 잠정 중단시키고, 이론 강의로 대체했습니다. 또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시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격 전 고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군 당국은 지시했습니다. 중장기 대책도 내놨습니다.

 

예비군과 조교에게 방탄 성능이 뛰어난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사격 통제관이 실탄을 휴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병사 출신 예비군을 추려내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안은 '인권 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현역 복무기록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탄복 지급이나 사격장 개선방안도 예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내 거부하는 계획안을 광주시에 통보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위태롭게 떠 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호를 강제로 침몰시키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올해마저 5.18 기념식이 반쪽짜리 기념식으로 치러져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박승춘 보훈처장의 즉각 경질과 제34주년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