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징용시설] ICOMOS, 日에 '강제징용 역사 명시하라' 권고

'대통령'까지 나선 절박한 韓,

'심의관'급으로 여유만만한 日
'유네스코 왜란' 대응 지극히 대조적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5.26. 11:03 | 수정 2015.05.26. 11:06 
 

韓, 국회의장·장관도 “반대”목청만 외교부선 “우리 국력 약하지 않다”자신
日, 한국 상대 진빼기… ‘도광양회’행보 밖으로 나가 위원국들 대상 로비전 전략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 7곳을 포함한 23곳의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ㆍ일의 대응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필사적’인데 비해 일본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방한 중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가 “국가 간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일본 강제 징용의 상징인 하시마섬 전경(위키피디아)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한 국내 정치권 인사는 한 둘이 아니다. 같은 날 정의화 국회의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보코바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유산협약 정신을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더했다. 보코바 총장이 세계유산 등록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 사회에 환기시킨다는 측면이다.

 

한국의 절박함은 지난 22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자회담 수석대표 선정에서도 드러났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의 권유에 따라 우리 측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 측 최종문 유네스코 협력대표(차관보급), 일본 측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부는 수석대표 급(級) 논란과 관련해 “회담에 누가 나오느냐 보다 어떠한 문제를 갖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협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회담을 앞두고 사안의 경중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국은 정당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결사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국력이 약하지만은 않다”며 “인접국인 한국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데 일본의 징용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쉽게 통과될 리 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에 반해 일본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조용히 뜻한 바를 이루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이코모스(ICOMOSㆍ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등재 권고’라는 한 표를 따낸 바 있다.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의 평가를 토대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결정이 번복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일본에게 ‘믿을 구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일본은 한국을 상대하면서 진을 빼는 대신, 세계유산 등록을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로비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이후 내각부,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이 정무관과 부대신 6명을 10개국에 파견했다. 지난 17일에는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泰秀) 일본 외무 부(副)대신을 위원회의 부의장국인 자메이카로 보냈다.

 

이는 국내로 들어오는 인사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우리와는 대비되는 외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최종 결정 여부가 정해지는 7월 초까지 일본의 ’밖으로’ 외교에 맞서는 한국의 ‘결사적’ 외교가 순항할 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편 ‘아베 정부’의 극우 행보와 관련 일본 내에서 규모와 영향력이 큰 역사학연구회 등 6개 역사 연구ㆍ교육 관련 단체는 2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본어와 영어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ㆍ역사교육자단체의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서 실증돼 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도네시아 스마랑ㆍ중국 산시(山西)성에서 확인됐고, 한반도에서 다수의 증언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억지로 데리고 간 사례’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연행 사례가 모두 강제 연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아사히신문이 ‘전쟁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의 발언에 관한 기사를 취소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근거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양영경 기자/ana@heraldcorp.com]

日 '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일단 제동
ICOMOS, 한국 요구 받아들여 “강제징용 역사 명시하라” 권고
세계일보 | 염유섭  | 입력 2015.05.24. 19:22 | 수정 2015.05.24. 23:19 

 

日, 따를 의무 없어 안심 못해
2015년 유산위원국 임기 마지막
수단 안가리고 등재 나설 수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리라고 권고한 것이 확인되며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ICOMOS가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유산위원회(WHC) 위원국에 공개한 일본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allows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ory of each other)고 명시됐다. 일본은 지난해 이 시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근대유산의 가치평가 기간을 1850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해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다.

 

 

정부는 ICOMOS 권고에 따라 조선인 5만7900여명이 강제 징용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 주장에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차관보급)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도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신미 준(新美潤)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 등을 만나 이런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ICOMOS를 설득하기 위한 각종 외교적 노력을 벌여 왔다. 올해 초부터 ICOMOS가 이 시설들에 대해 등재권고 판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알려지자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해당 근대시설에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각종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ICOMOS가 최종보고서에 일본 근대산업 시설에 대해 전체 역사를 담으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ICOMOS의 권고는 권고사항일 뿐 일본이 이것을 따를 의무는 없다. 또 ICOMOS가 지칭한 전체 역사가 정확히 언제를 가르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ICOMOS-Korea 위원인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ICOMOS가 보고서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전체 역사를 '1850년부터 1910년까지 벌어진 일 중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가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해여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임기는 4년으로, 2011년 위원국에 선출된 일본은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다. 재임도 가능하지만 연임은 불가능해 일본 입장에선 올해가 아니면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올해 안에 이 시설을 등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최재헌 건국대학교 교수(지리학과)는 "내년에 위원회에 한국만 남게 되면 (등재가)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일본은 올해 결사적으로 (등재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임기가 2년이 더 남았다. 정부는 ICOMOS 권고안을 바탕으로 6월28일부터 7월8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일본과 추가 협의를 갖고 다른 위원국들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메이지 산업혁명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ICOMOS) 권고안에 기반해 강제노동에 관해 충분한 역사를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