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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영토

[박근혜] '과거사 사죄 촉구는 어디 두고 갑자기 미래 협력만 강조'

잠용(潛蓉) 2015. 6. 22. 20:14

중국 관영언론 "한일 접근, 개선 아닌 악화방지가 목적"
연합뉴스 | 2015/06/22 17:35페이스북


"美, 역사문제 무시하고 또 '화해강제'… 후환 무궁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 관영언론은 한일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하기로 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 대해 "양국의 '소극적 접근'은 관계개선보다는 추가적인 악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22일 '일본과 한국의 소극적 접근은 역사적 현안을 풀기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 한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외교적 마찰과 정체를 바꾸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군)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역사현안은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또 일본언론을 인용, 양국이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반영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한 점에 대해서도 "양측이 서로 양보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역시 일본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양국의 관계개선 기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라는 국내 여론과 미국 압력으로 지난 5월 한일관계에 대한 '투트랙 정책'을 전개하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투트랙 정책'은 역사·영토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문제를 분리해 처리하고 군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양국 교류의 통로를 완전히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2년 반 만에 재개되고, 국방장관 회담이 4년 만에 열렸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된다 해도 역사마찰, 영토분쟁, 국민감정 악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치 등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양국 간의 중요한 난제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미국에 의한 강제 화해'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전문가'를 인용, 미국의 냉전전략 아래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등은 일본의 식민통치와 전쟁책임 문제를 회피하고 역사문제의 화근을 심었다며 미국은 오늘날에도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양국의 역사문제 등을 무시하고 화해를 강제하고 있어 "아마도 같은 후환이 무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일 당국의 행보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진] '한일협정 페기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한일협정폐기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6.22 saba@yna.co.kr [jslee@yna.co.kr ]

 

박 대통령,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 축사 [전문]

한국경제 | 입력 2015.06.22. 19:09 | 수정 2015.06.22. 19:09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2일 "올해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대독한 박 대통령 축사 전문이다.

 

 

◇ 박대통령 도쿄 리셉션 축사 전문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 정계, 경제계, 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에서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반세기전 오늘, 양국은 20세기 전반 불행했던 관계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50년간 두 나라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통해 관계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는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비록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지만, 양국 국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가까워져 왔습니다. 이제 그런 양 국민들의 마음을 정부가 나서서 하나로 모으고 현안을 풀어나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한·일 양국이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국이 그런 시작을 할 때,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양국 국민들 간 신뢰와 우의를 쌓아나가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들이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더욱 심화하면서, 신의를 보다 깊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양국이 함께 취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지난 1965년 시작한 화해의 여정을 지속하고, 양 국민들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평통사 "한일협정 폐기하고 새 한일관계 수립해야"
연합뉴스 | 2015/06/22 13:38

 

  
[사진] 아베 규탄 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

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한일협정폐기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교 50주년 日대사관 앞 기자회견… 한일수교 기념식장 앞 집회 예정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인 2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가 1965년 한일협정 폐기와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평통사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배상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할 것을 아베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일협정에서 식민지 관련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일협정은 미얀마·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이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것과 견줘 매우 굴욕적인 조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안부와 강제 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저녁 열리는 한일수교 50주년 기념식을 의식한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진이 붙은 케이크상자 모형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오미정 평통사 사무처장은 "50년간 한일간 갈등이 지속돼온 것은 제대로 체결하지 못한 한일협정 때문"이라며 "조약 자체가 무효임이 한일 지식인들의 성명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한일협정 폐기 촉구(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일수교 50주년인 22일 오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한일협정 폐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하는 국장급 회담에서 이른바 '사사에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처장은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와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사사에안'에 대해 "거기(사사에안) 어디에 일본의 반인도 범죄 책임을 묻고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지원금을 주고 사죄하는 시늉만 하고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는 종로 거리를 행진해 외교부 앞으로 가서 한일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5시30분 한일수교 50주년 기념식장인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comma@yna.co.kr]

 

한일수교 50주년, 평통사 한일협정 폐기 촉구, 일본 규탄 기자회견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윤성호 기자  | 입력 2015.06.22. 19:25 | 수정 2015.06.22. 19:30   

 

 


22일 오후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입구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한일협정 폐기와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CBS노컷뉴스 윤성호 기자]


한일협정 50년, 한일정부 규탄 집회 이어져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백지수 기자 |입력 : 2015.06.22 12:26

 


[사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과거사 반성과 사과를, 한국 정부에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일협정 50년, 한일정부 규탄 집회 이어져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나서 일본 정부에 과거사 반성과 사과를, 한국 정부에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는 한일협정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

 

22일 오전 11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인정하고 식민 통치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징병 피해자들의 합사를 철회하고 올해 안에 태평양전쟁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해를 송환해줄 것도 요청했다. 유족회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보상과 일제 징용·징병 피해자 유족들이 돌려받지 못한 미불노임 공탁금 반환 등도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탄원과 규탄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주성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 협동조합 회장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보상 청구권이 한일협정 문서에서 삭제됐지만 일본정부는 계속 일괄타결됐다고 주장한다"며 "현 정부가 보상을 확실하게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재근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수석회장은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탄원서 도 전달할 계획이다. 곧이어 유족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12시쯤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일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 이들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협정들이 일본의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으며 식민지배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굴욕적 조약과 협정"이라며 한일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침략과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꾀하며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미봉책만 내놓고 식민지배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발언에 나선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생존한 위안부 할머님들이 어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며 "민족 전체의 고통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구호를 제창하고 플래카드를 든 유족회 회원들에게 경찰이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명령하며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 사이에 약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통사 '한일협정 폐기-아베 정권 규탄' 기자회견
[뉴시스] 2015-06-22 16:22:48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한일수교 50년인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시민단체가 굴욕적 한일협정 폐기, 일본 자위권 행사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50년 전인 1965년 6월 22일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외무상은 도쿄에서 한일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2015.06.22  go2@newsis.com   

 

한일협정 50주년, 양국정부 규탄 집회 이어져 (상보)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백지수 기자 |입력 : 2015.06.22 16:07  


 


[사진]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 옹호 미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미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압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일수교 50주년인 22일 서울 도심에서는 일본의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과거사 반성과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이하 태평양전쟁유족회)와 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유족회(이하 위안부유족회)가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위안부유족회는 "국가 공식 등록자 238명 중 생존자 50명을 제외한 모두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충분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태평양전쟁유족회는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부정하면서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하고 성스러운 행위인 양 왜곡했다"면서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일제 피해자 2000여명의 명단을 포함한 보상 요구 서한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성명서 낭독 후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단체로 이동하려다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경찰의 제지에 해산했지만 양순임 태평양전쟁유족회 회장 등 임원 네 명이 일본대사관 앞에 찾아가 서한을 전달하려다 경비대에 가로막혔다.

 


[사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협정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도 줄을 이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아태전쟁유족회)도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인정하고 식민 통치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징병 피해자들의 합사를 철회하고 올해 안에 태평양전쟁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해를 송환해줄 것과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보상, △일제 징용·징병 피해자 유족들이 돌려받지 못한 미불노임 공탁금 반환 등도 요청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탄원과 규탄도 이어졌다. 아태전쟁유족회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보상 청구권이 한일협정 문서에서 삭제돼 일본정부가 피해자 보상 문제에 발뺌할 여지를 줬다면서 한일회담 문서 공개와 확실한 보상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정오쯤에는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등 다수 시민사회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일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협정들이 일본의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으며 식민지배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굴욕적 조약과 협정"이라며 한일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침략과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꾀하며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며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인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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