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일본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등재 반대

日 세계유산 등재 오늘 결정… 한일, 막판까지 교섭 난항
연합뉴스 | 2015/07/04 09:41페이스북

 

[사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군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韓대표단 발언문 '돌발변수'에 전망 불투명… 한일 제외 위원국 긴급회동
(본·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김효정 기자 = 조선인 강제노동의 한이 서린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오를지가 4일 결정된다.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한일 양국이 벌여 온 치열한 줄다리기의 결과도 이날 나오게 된다. 독일 본에서 개최 중인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와 관련 지역'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건은 4일 오후(현지시간) 세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늦은 밤 또는 5일 새벽이다. 일본 근대 산업시설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등재 후보 유산 가운데 13번째 안건이다. 이변이 없다면 세계유산 등재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조선인 강제노동 반영을 둘러싼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국은 지난달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노동 반영을 위한 추진 방안에 큰 틀의 공통 인식을 도출했지만, 구체적 표현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놓고 팽팽한 교섭을 벌여 왔다. 특히 등재 심사 전후 우리 대표단이 할 발언 내용에 대해 일본이 사전 조율을 요구하면서 교섭은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강제노동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 대표단의 표현 수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끝 부분에서 조율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난관이 제기돼 양국 간에 조율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측의 발언 부분에 조율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합의를 통한 원만한 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인다. 최악에는 표 대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중 한일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위원국은 표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히 보여 왔다.

19개 위원국 대표들은 3일(현지시간) 회의장인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세계유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표단 공동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타협의 의한 솔루션(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동원 사실은 명시되어야 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리는 성의있는 조치가 일본에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강제노동 사실을 각주(footnote) 형태로 반영하고 그 결정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위원국 발언 기회를 빌려 이런 내용을 언급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주와 발언문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등재를 신청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규슈와 야마구치 지역 8개 현 11개 시에 있는 총 23개 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나가사키(長崎) 조선소와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7곳에 조선인 약 5만8천명이 징용돼 강제로 노역했다. [kimhyoj@yna.co.kr]

미 의원들 '日세계유산 왜곡등재 NO'...

미 전쟁포로들도 반대(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7.04. 07:09 | 수정 2015.07.04. 07:09 
 

하원의원 6명 '전쟁포로 반영 안된 日세계유산 등재 반대' 연명서한
민디 코틀러 "역사를 선택적으로 기술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세계유산등재 결정 논의를 목전에 두고 미국 하원의원들이 3일(현지시간) 일본의 '꼼수'를 지적하며 공개로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전후로 아베 총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고 군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을 촉구하는 집단 목소리를 낸 미 의회가 역사 왜곡의 소지가 농후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 미 연방의회 하원의원 6명이 서명한 서한 

특히 미 연방의회 하원 의원 6명이 이날 등재 논의를 주도할 마리아 뵈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의장 앞으로 연명서한을 보내 아주 강경한 톤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막판 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는 4일 독일 본에서 일본이 등재를 신청한 산업혁명시설에 대한 심사를 한다.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크리스 깁슨(공화·뉴욕)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 6명이 이날 뵈머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만약 일본의 요청대로 등재가 그대로 이뤄질 경우, 또 한 번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엄중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입맛대로 역사를 선택적으로 기술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명암'(明暗 )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일관된 지적이다. 실제 일본은 23개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등재를 추진하면서 그 기간을 1850년부터 1910년까지의 기록으로 국한하려 하고 있다.

 

이는 1910년 이후의 조선인 강제징용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각국 전쟁포로 및 이들의 강제노동에 대한 '뼈아픈' 역사를 감추기 위한 계산이라는 게 세계 외교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미 의원들이 연명서한에서 "가장 친한 동맹국(미국) 조차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본의 등재 신청은 오직 광산 및 철강 산업의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쟁포로의 역사를 완전히 생략하고 있다"고 일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 의원들은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아소 그룹, 도카이 카본, 우베흥산, 신일본제철, 일본석유엔지니어링, 스미토모제철, 후루가와그룹, 덴카 등 노예노동에 앞장선 산업체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부끄러운 노예노동에 대한 언급 없이 이들 시설의 성과 위주로만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미 의원들이 92대 일본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가문의 소유인 아소 그룹까지 공개로 거명한 데에는 일본 정부에 보내는 암묵적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연명서한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미 의원들의 이 문제를 특정한 한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영국,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걸린 복합적 사안인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와 연합군 전쟁포로의 노예 노동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유네스코의 원칙은 물론 인류의 존엄성을 앞세우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도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전쟁포로 피해국 가운데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은 현재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해 최종 심사 과정에서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우회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D.C.내 일본 등 동아시아 전문 싱크탱크인 아시아폴리시포인트(APP)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이날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유네스코와 일본의 망각 행위'(UNESCO and Japan's Act of Forgetting)라는 글에서 일본의 선택적 기술 시도를 비판했다.

 

코틀러 소장은 먼저 "이는 '역사를 선택적으로 기술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또 "세계유산등재 신청의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쇠락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해당 지역들을 관광산업으로 되살리겠다는 의도도 있다"면서 "해당 지역은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농림수산상의 지역구"라고 지적했다. 코틀러 소장은 아소 부총리와 하야시 농림수산상 가문의 기업은 과거 연합국의 전쟁포로를 노예노동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에 앞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붙잡혔던 미국 전쟁포로 출신들도 최근 세계유산위 등에 서한을 보내 전쟁포로 기술 없는 유산 등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전쟁포로 출신 모임의 하나인 '바탄과 코레히도전투 미국 수호자 기념 연합회'의 잰 톰슨 회장은 서한에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아소 그룹 등 전쟁포로들이 노예 노동을 했던 일본 산업체를 열거하면서 노예 노동에 대한 '충분하고 완벽한 언급' 없이는 해당 시설의 설명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