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회의] 남북이 만나기도 전에 집안 단속부터

朴대통령 "확고한 역사관 없으면

北의 사상지배 받는 기막힌 상황 벌어져"
연합뉴스 | 입력 2015.11.05. 11:32 | 수정 2015.11.05. 16:35  
 
통일준비위원회 주재… "뚜렷한 역사관 선행 안되면 통일은 어려워"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 갖도록 하는 게 통일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것(자긍심과 뚜렷한 역사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부의 확정 고시 발표 이후 야당의 공세 및 역사학계의 집필 거부 움직임과 반발 등을 고려해 분단 및 남북대치 상황에서 교과서 국정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관을 확립하는 것은 통일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통준위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통준위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온 결과,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고,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며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jamin74@yna.co.kr]

 

박근혜 대통령 “뚜렷한 역사 가치관 없으면 통일은 어렵다”
미디어펜 ㅣ 2015.11.05  12:23:34

 

 

[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큰 혼란을 겪게 되면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 “통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큰 혼란을 겪게 되면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확정고시 이후 야당이 헌법소원과 법률제정 작업 착수 등을 선언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통준위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행사를 통해 같은 민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면서 “앞으로 남북간 합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라든지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8.25합의에서 밝힌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통준위는 ‘평화통일외교 종합 추진전략과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과 ‘통일준비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4개 분과위별로 △평화통일외교 종합 추진전략(외교안보)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정치법제도)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확대와 전문인력 역량강화 방안(사회문화)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경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활용 방안을 토의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소정 기자]
 
朴대통령 "통일보다 확고한 국가관·자긍심이 매우 중요"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5-11-05 11:28:57 송고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통준위 6차회의 주재…“확고한 국가관 없으면 통일돼도 사상적 지배”
"남북교류협력사무실 설치…보건의료·재난안전·자원개발 협력 확대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말했다. 통일준비위원장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제6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준위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한반도의 70년 분단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지난 8·25 합의를 통해 열린 남북 간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위기 상황에서 8·25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지난 주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남북간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서 삼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간 합의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통일의 기본 조건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며 “북한 당국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기존 합의를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통일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면서 “우리가 꿈꾸는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일 등 주변국 뿐만 아니라 북한과 수교하며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EU, 아세안 등의 국가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서 다각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는 길은 분단 70년의 갈등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통준위 위원의 노력으로 국민들 사이에 통일을 위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고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치하했다. 통준위 2기 출범 이후 첫 회의인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 발언 뒤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이 통준위 제안 의제 추진 현황, 홍용표 정부부위원장이 금년도 통일 준비 중점 과제 추진 실적 및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평화통일외교 종합 추진 전략과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과 '통일 준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놓고 분과위 별로 △평화통일외교 종합 추진 전략(외교안보) △8·25 합의 이후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정치법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확대와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방안(사회문화)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경제) △'동북아개발은행'설립·활용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통준위 회의에는 정·홍 부위원장을 비롯한 통준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이후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통일 준비에 관한 토론을 이어간다. [윤태형 기자]

朴대통령, '통일'을 내세워 교과서 국정화 당위성 강조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5.11.05. 14:39

 

'사상적 지배'언급하면서 까지 교과서 국정화 의지 재천명
올바른 역사관 없는 통일은 '대박'아닌 '도박'이라는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통일' 문제를 고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여론 설득에 나섰다. 통일 상황에서의 '사상적 지배'를 언급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의 당위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05. amin2@newsis.com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이념편향성이 배제된 국정교과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단에 따른 이념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국가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지 못한채 통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논리다. 즉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북한식 사회주의에 물들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일이 '대박'이 아닌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이는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표현하고 북한에는 정통성을 부여한 좌편향 교과서라는 박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정화의 명분으로 통일시대 대비를 내세운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통일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사상적 지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점에서 여느 때와 그 강도를 달리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등 동북아 외교일정을 마무리하며 민생과 경제 이슈에 집중할 듯하던 박 대통령이 다시금 교과서 문제를 꺼내든 것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에서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과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 문제를 고리로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안보 이슈와도 연결시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가 사실상 '종북 교과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우방국 정상회의 통한 국제사회 협조 유도 가속화 의지도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자 및 다자정상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통일외교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고는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9·19 공동성명, 2·29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를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핵을 버리고 변화의 길로 나오면 국제사회와 경제개발 등의 지원을 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8·25 남북 합의에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나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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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란?

149명 매머드급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구색 맞춘 人選 우려도
조선일보 | 황대진 기자  | 입력 2014.07.16. 03:00 | 수정 2014.07.16. 09:11   

청와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 정종욱 전 주중 대사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각각 민간·정부 측 부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식 위원만 50명, 전문위원과 자문단 등을 포함하면 총 149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위원회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통일준비위 발족 계획을 밝힌 지 5개월 만에 지각 출범이다. 민간 위원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와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다. 정부에선 부처 장차관급 10명과 국책 연구기관장 6명, 국회에선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만들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야별로 '구색 맞추기'식 인선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진보 진영 인사의 참여도 예상보다 적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통일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통일 청사진 마련이 주요 임무

통일준비위는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통일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안(案)을 만들어보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통일 문제는 국론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나아가는 게 좋다"며 "야당도 들어가 있고 학계뿐 아니라 다른 계통도 포함하려 애를 썼다"고 했다. 민간 측 정종욱 부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많은 사람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원회 구성상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분들이 좀 더 균형 있게 배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 자문단만 68명 매머드급 조직

청와대는 이날 통일준비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외교·안보, 사회·문화, 경제, 정치·법제도 등 4개 분과의 전문위원 31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또 통일준비위에 조언을 해줄 대학 총장 30명과 고교 교장 20명으로 구성된 '통일 교육 자문단', 전·현직 언론인 18명으로 구성된 '언론 자문단'도 공개했다. 통일준비위 자체가 일종의 대통령 자문 기구인데, 여기에 자문 역할로 또 68명이 추가된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적이긴 하지만 전공이 제각각인 대학 총장과 통일과 직접 연관이 없는 고교 교장까지 포함된 데 대해서는 "너무 잡탕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통일준비위가 기존 통일부나 민주평통자문회의 등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옥상옥' 기구라는 논란도 있다. 청와대는 아직 각 위원과 전문위원들에게 위원회의 구체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 남북협력기금 30억원 북 지원

정부는 이날 통일준비위 출범에 맞춰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민간단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한 것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처음이다. 변수는 북한이다. 북한은 통일준비위 출범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흡수 통일'을 위한 전초 기지쯤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도 흡수 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보고 비난해 왔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통일준비위가 아무리 좋은 통일 청사진과 대북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정종욱 부위원장은 "남북 관계는 늘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남북 관계가 어떤 국면이든 통일준비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