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초안] '북 선박 입항 금지·해외 계좌 동결'

[단독] 대북제재 초안 "북 선박 입항 금지·해외 계좌 동결"
세계일보 | 입력 2016.01.08. 18:27 | 수정 2016.01.08. 22:01  

미, UN 안보리 결의안 초안 마련
전방위·고강도 제재안 추진 '3국 거래' 원천차단도 검토
B-52 폭격기 등 한반도 출동

미국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전방위·고강도 제재 조치가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북한의 국제 무역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부분 금지, 해외의 북한 계좌 동결 등을 포함한 무역·금융 제재 조치가 담긴 초안을 작성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해외 자금 거래 금융 기관을 찾아냈으며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NYT는 미국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으며 이 조치가 북한에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자금 거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BDA에는 위조화폐 등을 돈세탁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 계좌가 운영되고 있었고, 이 계좌는 북한 엘리트 지도부의 자금 거래처로 이용됐다.

 

 

↑ 대북 확성기 방송 ‘ON’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8일 낮 12시 경기 중부전선의 확성기 방송실에서 육군 장병들이 기계를 작동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경기 중부전선의 대북 확성기. /사진 공동취재단

 

 

이 신문은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해 취했던 조치와 유사하게 북한과 다른 나라의 금융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으로 이를 적용하면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이 같은 금융 거래 차단 조치가 성공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이란이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결의 내용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을 제한 또는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믿고 있으나 중국이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NYT가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핵 능력을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를 7일(한국시간) 남북한 경계 지역에 출동시켰다고 NYT가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중국에 달린 대북 제재… 정부, 동참 유도 본격화
세계일보 2016-01-08 18:22:10, 수정 2016-01-08 22:05:55

 

한·중 정상 전화 외교 추진/외교 수장 간 북핵 대책 논의    
 대북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의 성패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패한 것도 중국의 동참 의지가 약해서다. 청와대는 상징적 조치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전화 외교를 고려하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8일 “(박 대통령과) 시 주석과 통화 등 중국과 협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는 6일 북한 핵실험 이후 사흘째 연속 열렸다.

 

 

↑ 박근혜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제재냐 대화냐’를 놓고 고심 중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중국의 신속한 대응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6일 핵실험 당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일부터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북한때리기를 시작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시 주석 및 중국과의 관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6개월에 한 번꼴이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도 참석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양국 협력체제 구축을 협의했다. 일단 정부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통화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다. 황 본부장은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이전과 다른 차별화된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한·중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우 대표는 이에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태에 합당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겠다”고 밝혀, 양국 간 대응수위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미국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왕 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대북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우승·염유섭 기자, 워싱턴=박종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