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한·미·일 국방, 외교장관 상호 대북공조 합의

한일 국방장관 '北핵실험' 대응 전화... 대북공조 합의
연합뉴스 | 입력 2016.01.08. 22:21 | 수정 2016.01.08. 23:38 
 

한민구-나카타니 첫 통화…한일 군사협력 속도 낼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일 양국의 국방장관이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양국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오늘 오후 9시 40분 전화 통화로 북한 핵실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작년 5월과 10월 직접 만나 회담을 한 적은 있다.

 

↑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악수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2016.1.8 연합뉴스 DB

 

나카타니 방위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명확히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은 단호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활용을 포함, 한일, 한미일간 긴밀하게 협력·연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번 전화 통화에서) 한일 국방장관은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3각 공조를 강화하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미일 3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화상 회의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화상회의에는 한국의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미국의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일본의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참여했다. [ljglory@yna.co.kr]

 

미국 "모든 대북 제재안 검토... 최상은 유엔 통한 국제사회 압박"(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6.01.09. 07:10
 

"추가 독자제재 촉구 의회와 협력… 中, 대북 영향력 건설적 방향으로 행사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파장과 관련, 모든 대북 제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가능성을 묻자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현재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또 어떤 제재는 재검토해 다시 만드는 방안도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최상의 길이 무엇이고,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확실한 것은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상·하원) 의원들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독자 제재 등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대변인은 다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엔을 통한 압박이 최상"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지적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채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우리의 입지를 더 좋게 하려면 중국은 자신들의 지도력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사해야 한다"고만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전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우리는 중국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그동안 동의하고 존중해 왔다. 그러나 오늘 전화 통화에서 (왕 부장에게) '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이 케리 장관의 발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반도(한반도) 핵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sims@yna.co.kr]

케리 “중, 대북정책 효과 없었다” 전화로 왕이 압박
[중앙일보] 입력 2016.01.09 02:21 수정 2016.01.09 02:34 |

 

▲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한국·중국·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오른쪽)은 7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가운데)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도 왕 부장과 8일 통화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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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이 드러났다며 중국 측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우리(미국)는 그동안 중국이 원하는 대북 접근법에 동의하고 존중해 왔지만 ‘기존 방식은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을 중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NYT “북 다루는 법 교체 경고한 것”
화춘잉 “핵, 중국서 비롯된 것 아니다”

미 정부는 북핵 문제를 방치하다 사태를 키워놓고 이제와 중국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번도 북한(문제)을 방치하고 관심을 두지 않은 적이 단 하루도 없다”(케리 장관)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다른 국가들도 냉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지키면서 모순을 격화하고 긴장 국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화 대변인은 대북 접근법 무용론에 대해 “한반도 핵 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케리 장관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지난 60년 동안 후원해 온 북한을 다루는 법을 이제는 뭔가 바꿔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미·중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방안’과 관련,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부분 금지를 포함한 무역·금융 제재와 더불어 이란에 취했던 것과 비슷하게 북한 관련 해외계좌 동결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해외자금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했으며,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북한 지도부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를 동결했던 것과 마찬가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NYT는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 제재 조치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꼽지만 중국은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 해결에 평화적 방식으로 힘을 보태는 것은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열망을 지닌 중국에 중요한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조만간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대북 제재와 관련한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中 대북접근법 작동 안해… 평소처럼 대응할 순 없다"
[매일경제] 2016.01.08 15:51:43   수정 : 2016.01.08 23:36:23

 

 北 핵도발 후폭풍, 케리 美국무, 중국 압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8일 낮 12시를 기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됨에 따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최전방 10여 곳에서 일제히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만큼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한 만반의 감시·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확성기가 설치된 전방 지역 부대에는 최고경계태세가 발령됐고, 군은 "북한이 확성기를 타격하면 3~4배로 응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은 확성기 주변에 토(TOW)미사일과 K-9 자주포 등을 배치해 북한의 공격에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력하고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라고 말했다. 북한군도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최전방 일부 포병부대의 장비와 병력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은 크게 '뉴스'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 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정책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이제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한 후 "중국만의 독특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해왔지만 이제는 북한에 대해 평소처럼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할 때까지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북·중 교역 축소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포괄적 금융 제재, 북한 선박 중국항 입항 금지 등을 강력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또한 전 세계 항만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해외 북한 계좌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美·中 '對北 원유 중단' 카드 만진다
조선일보 2016.01.09 03:00

 

NYT "美, 中에 제안키로" 케리,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
"中의 對北 접근법은 실패… '그냥 둬선 안돼' 양국 공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제재)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 평소 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자신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어 그동안 이를 실행할 수 있게 중국의 의사를 동의하고 존중했지만 실패했다"며 "왕이 부장에게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왕 부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새롭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특히 "왕 부장과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다양한 선택지와 방식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는 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역내(域內)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줄 뿐"이라며 "필리핀과의 대화, 아세안 정상 미국 초청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등 2016년 한 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활동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을 아·태 지역에 파견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논의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 선박의 다른 나라 입항 금지, 북·중 무역 규모 축소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과의 금융거래 중단 같은 대북 제재 수단을 준비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가 파악한 김정은의 해외 자금 거래 금융기관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김정일의 비자금 통로였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를 조지 W 부시 정부가 동결했던 것과 비슷한 조치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중국이 그 누구보다도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고, 교역 중단 등을 포함해 김정은 정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며 "북핵 위협 해결에 평화적 방식으로 힘을 보태는 것은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열망을 가진 중국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한미일 “中, 대북제재 나서라” 3각 압박

한국일보ㅣ2016.01.09 04:40 수정ㅣ2016.01.09 04:40

 

 

[사진] 왼쪽부터 윤병세 외교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외상. /연합뉴스

 

케리 美국무, 왕이 부장과 통화 “중국 방식 작동 안했다” 비판

美, 中에 원유공급 제한·금융제재 요구
윤병세 외교도 왕 부장에게 제재 요청
北 핵실험 후 동북아 외교지형 재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외교지형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핵을 매개로 3각 안보체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북핵이 없던 지난 3년 간 경제 위주였던 동북아 외교가 안보 문제로 유턴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에)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우리는 중국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그 동안 동의하고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에 ▦북한 선박의 중국 내 입항금지 ▦북중 무역의 대폭 축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돼 있던 북한 자산을 동결한 것과 유사한 대북 금융제재를 중국이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선박의 입항 제한과 금융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초안을 기안했다고 보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북 제제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외무장관 역시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 회담을 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이 같은 날 중국을 겨냥해 대북제재 외교에 나선 것은 실효성 있는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무역과 금융까지 중국을 우회해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고강도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지는 불투명하다.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지만 중국은 미일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맞서는 ‘완충지대’로 여기는 북한의 붕괴까지는 원치 않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으나, 한반도 주변 국가의 공조 요청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왕이 부장은 이날 한미일과 북한을 향해 상황을 악화시킬 행동의 중단과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예의 양비론을 반복했다. 왕 부장은 핵실험 이후 새로운 상황에 대해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의 견지가 중국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과 달리 한미일 안보 공조는 가속화하고 있다. 북핵 실험 이튿날인 7일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각각 한미, 한일, 미일 간 전화통화를 잇따라 갖고 대북 공조를 확인했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추진되고 있다. 한미일은 8일에는 차관보급 화상회의(VTC)를 개최하고 앞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 국방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한미일 3각 안보체제 강화는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으로 중국과 미일의 패권 다툼이 치열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