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주기] 영국 '맨유' 2년째 세월호 추모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세월호 관련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
헤럴드경제 | 입력 2016.04.16. 09:02

 

국가 상대 유가족 손배소, 올 2월 첫 재판
정부는 선원ㆍ유대균 상대 비용환수 나서
세월호 직후 영업손실 업체들도 법정으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세월호 참사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선장 이준석 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이후 ‘그날의 비극’은 대중의 관심에서도 점차 멀어져 갔다. 그러나 참사 2주기를 맞은 지금 전국 법원에서는 여전히 세월호라는 이름으로 각종 재판이 진행 중이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데다 당시 세월호에 탑재된 화물 3000t과 화물차 50여대까지 침몰하면서 피해자들의 관련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법원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 총 86건의 선고가 있었다. 세월호 관련 도심 집회에 참가한 유족과 일반 시민들에게 교통방해죄(29건)와 공무집행방해죄(12건)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가족들에게 악성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이들도 모욕죄(4건)와 명예훼손(4건)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 유가족, 정부 상대 손배소 이제 시작

=1차적으로 선장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지만 유가족들은 책임이 이 씨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월호 2주기 이틀 뒤인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342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준비가 진행된다.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국가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려던 배상금도 거부하고 지난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개조한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하고, 사고 당시 초동 대응에서 문제를 보인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배상액으로 희생자 1인당 1억원씩 103억원을 청구했다. 세월호 생존자 7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세월호에 화물차를 실었던 차주들도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 정부, 청해진해운 상대 비용환수 분주

=반면, 정부는 선장 이씨와 선사인 청해진 해운 그리고 당시 화물고박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을 사고 책임자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만 약 18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선원들과 고박업체는 “오히려 안전관리에 부실했던 정부에 잘못이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도 430억원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사고의 책임을 두고 물고 물리는 소송이 난무하는 가운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정부가 세월호 사고수습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청해진 해운과 선원들을 상대로 이처럼 전면전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거둬들일 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세월호 조타수 A 씨가 세월호 사고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자 이를 환수하기 위해 땅 매수인들을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결국 패소했다.

 

◇ 세월호 여파 민간업체들도 시름

=세월호 참사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업체들에게도 간접적인 손실을 안겼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일주일 뒤 개관한 제주도의 모 박물관은 당시 제주를 드나드는 여객선 이용률이 뚝 떨어지고,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치명타를 입었다. 예상보다 입장객 수가 저조하자 박물관 사업을 주관한 공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B 씨도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업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자 여행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편취했다가 법정에 섰다. 결국 B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여파로 영화계에서도 분쟁이 있었다. 배우 박해일, 신민아 주연의 영화 ‘경주’를 제작한 제작사 인벤트스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추모 분위기로 개봉관 확보와 홍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투자자와 사전 협의없이 개봉일을 2014년 6월로 연기했다. 결국 인벤트스톤은 5월 안으로 개봉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해 투자자인 인터파크와 소송전을 치렀다. 1심에선 승소했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 패하면서 인터파크에 1억75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joze@heraldcorp.com]

 

영국 명문구단 맨유의 세월호 추모...

"2년이 지났지만 기다립니다"
풋볼리스트 | 한준 기자 | 입력 2016.04.16 09:54

 

홈페이지, SNS에 노란 리본 달고 추모 성명 발표..3년째        
[풋볼리스트] 한준 기자=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해 한국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했다. 맨유는 16일 오전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채널을 통해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에 빠진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함께한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9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세월호를 기다린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맨유가 세월호와 관련해 구단 차원에서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 팬들과 함께 슬픔을 나눈 것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는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했고, 1주기였던 2015년에도 추모 성명을 발표해 한국 팬들을 위로했다. 아래는 추모성명 전문이다.

 

 

"2년 전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476명의 승객을 태웠고, 공식적으로 29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9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구성원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에 빠진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함께합니다. 여전히 세월호를 기다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기억식' 열려
경향신문 | 안산|이혜리 기자 | 입력 2016.04.16. 12:43 | 수정 2016.04.16. 12:58

 

[경향신문] “어느새 2년이 흘렀네. 나는 아직도 언니의 빈 자리가 아른거려. 내가 힘들 때 다 괜찮다며 끌어안아주던 언니의 품속이 그리워. 밤에 꼭 쥐고 잤던 언니 손의 온기도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걷다보면 각자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은 자매가 되자고 했던 그 때가 떠올라. 언니도 그때 기억하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서 단원고 2학년 3반 고 박예슬 학생의 동생 박예진양은 시종일관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 있는 언니를 향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금세 비를 쏟을 것 같은 흐린 날씨에도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추모했다.

박 양은 “우리는 심심할 때면 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도 답답해”라며 “전화를 받을 것만 같은 언니, 날 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언니, 모습만 가슴에 새기고 싶어”라고 말했다. 박 양은 또한 “우리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때 서로 ‘미안하다’는 말보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자. 그리고 그때 함께 있을 우리를 위해 싸우자”라며 말했다.

 

박 양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전했다. 박 양은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진도 체육관을 방문하셔서 (아이들) 꼭 살리겠다며 부모님들 손 잡을 때 눈빛을 기억합니다”라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죽은 언니 오빠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2년간 세월호 진상규명과 ‘기억교실’ 존치 등을 위해 노력해온 박 양은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며 이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기존의 어른들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안산시립합창단이 ‘내 영혼 바람 되어’ 노래를 부르고 이어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난 단원고 고 김웅기 학생 어머니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곳저곳에서 흐느꼈다. 이날 기억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표창원 당선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눈시울을 붉혔다. 전명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제종길 안산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순서로 무대에 올라 발언을 했다.

 

전명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시 봄이 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4월16일이라는 참담한 현실은 그대로…”라며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밝혀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개정돼 진상조사가 조기에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달라”며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고 9명의 미수습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무대에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저는 지금 당신들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럽고 한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야 이 역사의 잘못을 씻을 수 있을까요”라며 울먹였다.

 

마지막으로 안산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2년 안산시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을 구하지 않았던 정부,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는 언론 등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의 고통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체 회복에 나설 것,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던 우리 스스로의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산|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