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명] '검찰 발표는 상상과 추측으로 지은 沙上樓閣일 뿐'

청와대 발표 "검찰수사 결과 발표는 허위"(노컷TV)


청와대 발표 "검찰 수사, 상상과 추측의 사상누각"(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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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발표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

"검찰조사 거부하고 특검수사 받겠다"
위클리오늘ㅣ2016.11.20  18:30:50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청와대는 20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이자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조사 대신 향후 구성될 특별검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며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문제삼았다. 정연국 대변인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거세지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논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기소는 하지 않아 법원의 유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두고 '인격살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검찰의 직접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 조사에만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종호 기자 ceo@oNel.kr]

檢,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3명과 공모 범행" (종합)

연합뉴스ㅣ2016.11.20 15:23 수정 2016.11.20 15:23 댓글 2078개

 

 

↑ 박 대통령과 한광옥 비서실장 대화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6.11.18 srbaek@yna.co.kr

 

국민적 의혹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차원... 예상 깬 고강도 언급
금주 예상 朴대통령 조사 관심... 탄핵 논의 급물살 관측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검찰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함으로써 향후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검찰 고위 관계자도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는 데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 "체포, "구속"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일정 부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최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였던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적어도 박 대통령에 관한 한 정치적 고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의 혐의 설명 없이는 피고인 3명의 범죄 혐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못박고 "퇴로"를 차단해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갖고 있는 패를 숨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거론됐으나 "정면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16일 대면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이어 17일 오후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이번 주 중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기소된 뒤 공개될 공소장을 통해 검찰의 수사 포인트와 입증 정도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로선 박 대통령 혐의를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사실상 수사 전략이 상당 부분 노출된 상황이지만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받겠다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면 단순히 "변명"을 듣는 차원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입증이 덜 돼 기존 공소장에 미처 넣지 못한 혐의 부분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것도 예사롭게 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장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작업은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지속 방침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달 초 특검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의혹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됨에 따라 향후 정국의 파고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 일각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lucho@yna.co.kr]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40년 인연이 악연으로 끝날 판
YTNㅣ양일혁ㅣ 입력 2016.11.20 11:55 댓글 458개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스무 살 무렵 때 처음 만나 40년간 긴밀한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최 씨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40년 인연은 결국 악연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주변인들까지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40년 인연은 악연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79년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이른바 '제1회 새마음 제전' 당시 영상입니다. 앳된 모습의 최순실씨가 새마음 봉사단 총재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원의 제지도 받지 않고 밀착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보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1976년 흥사단 행사에서 박 대통령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고 최태민 씨의 다섯 번째 딸입니다. 지난 1975년 박 대통령과 처음 만난 최태민 씨는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1980년대 실질적인 권한을 휘두르며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박근혜 /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 최태민 목사가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지어내느냐.]

1979년 10·26 사태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은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유학을 다녀온 최 씨가 1986년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장을 지내면서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998년 보궐선거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에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해주고 심지어 옷까지 골라주는 등 깊이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10월 25일) :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하지만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의 끝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 씨는 물론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40년 인연은 결국 '국정농단 파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