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일] '운명의 날'은 밝았다

'운명의 날'은 밝았다...

헌법재판관들 '조기출근' 마지막 숙고에 돌입
연합뉴스ㅣ2017.03.10 08:25 수정 2017.03.10 08:26 댓글 1171개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17.3.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방현덕 채새롬 황재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의 날' 당일 하나둘씩 헌재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고 이어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평소보다 1시간 30분가량 이른 시간인 오전 7시 30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무거운 모습으로 출근했고, 베이지색 코트에 연두색 넥타이를 맨 강 재판관은 옅은 미소를 띠며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김이수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도 비슷한 시간 헌재에 도착했다. 7시 50분께 출근한 재판장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결정을 하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답도 하지 않았다. 서기석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도 조기 출근했다. 이는 오전 11시 선고기일 직전에 예정된 재판관 최종 '평결'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상위 비상령 갑(甲)호 비상을 발령한 경찰은 헌재와 청와대 주변 등 도심 일대에 271개 중대, 2만1천600여명이라는 대규모 경비병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 중이다. 현재 현재로 향하는 안국역 일대 도로는 이른 새벽부터 차 벽으로 교통이 통제되는 상태다. 헌재 쪽으로 가는 인도 역시 경찰 인력에 의해 막혀 있으며 인근 주민·취재진·헌재 직원 등에게만 길을 열어주고 있다. 헌재 역시 청사 내에 경찰을 배치하고 전날 출입 비표를 받은 인원에게만 건물 진입을 허용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다. [banghd@yna.co.kr]

"청와대 방어"를 위한 신형 패트리엇 포대 만든다
동아일보ㅣ2017.03.10 03:01 수정 2017.03.10 03:52 댓글 61개

北 '靑 타격훈련' 등 위협에 대응.. 이르면 2년내 靑인근 산에 배치

[동아일보] 서울의 청와대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 포대가 이르면 2년 내에 청와대 인근에 처음으로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청와대 타격 훈련’ 모습을 공개하며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고 연이어 협박하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중부 이남 지역에 배치된 구형 패트리엇(PAC-2)을 신형인 PAC-3으로 개량한 뒤 이를 청와대 인근의 A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관계 기관과 행정 절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한 PAC-2 발사대 40여 대 중 3분의 1가량을 PAC-3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 인근에 패트리엇이 배치되면 서울시내 패트리엇 포대는 서울 남쪽에 배치된 포대를 포함해 두 곳이 된다. 수도권까지 확대하면 총 4개 포대가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후방(경북 성주군) 배치 결정으로 불거진 수도권 방어 부실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서울청사, 국방부 등 핵심 방호시설에 대한 ‘포인트 방어망’이 보강되는 만큼 수도권 방어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군 당국은 서울 남쪽 지역 패트리엇 포대에 배치한 PAC-2 발사대 중 일부도 2018년까지 PAC-3으로 교체해 운용할 계획이다. PAC-3은 고도 25∼30km(최대 사거리 30km)에서 탄도미사일과 직접 부딪쳐 파괴하는 직격형(hit-to-kill) 방식의 요격 미사일이다. 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하는 방식(파편형)의 PAC-2(요격 가능 고도 25km·최대 사거리 20km)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벌어질 "악마의 시나리오"
프레시안ㅣ이대희 기자ㅣ입력 2017.03.09 18:54 댓글 3284개

朴은 식물대통령, 한국도 식물국가..'카오스'로 진입

[이대희 기자,박세열 기자]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열망을 뒤집고 '돌아온 탕아'가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10일 오전 11시 40분 경에 나오게 된다.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보는 국민은 70~80% 수준이다. 그런데 만약,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탄핵 기각을 가정하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나열해 보았다. '소설'일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전망'들이다. 탄핵 기각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악마의 시나리오'를 공개한다.<편집자>

설마 싶던 일이 일어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된 '정치 금치산자(禁治産者)' 상태를 벗어나 국정에 복귀한다. 하지만 임기 말까지 식물 대통령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신뢰를 잃은 통치 불능 상태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몽니'와 '폭정' 외에는. '탄핵 기각 불복'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국의 불확실성은 극대화되고, 국내외의 정경유착 청산 기대감은 꺾이게 된다. 한국 경제 전망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근혜파와 야권이 극한의 대결을 지속하는 가운데 혼란한 한해를 보내게 된다. 최순실은 물론 이재용 삼성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법정에서 '반격'에 나선다. 특별히 외교 안보 분야는 위험하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광장 > 극한 대립이 이어진다

여론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절대 다수 국민이 기대한 탄핵 인용이 실패함에 따라 거리의 정치 상태가 대선 경선과 함께 올 연말까지 내내 이어진다. 야권은 대선 후보 경선 전 다시 합심해 길거리의 정치를 되살리고, 느슨한 연합 체제를 재구축할 것이다. 촛불집회는 계속된다. 각 정당은 검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국정원, 어버이연합 등 수상한 정치자금과 관계있는 단체 의혹에 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연말까지 수사를 질질 끌며 정치 국면 전환을 기다릴 뿐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세월호 참사,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박-최 게이트를 거치며 여론을 뜨겁게 달군 모든 의혹의 규명 가능성도 사라진다.

대신 친박 집단이 목소리를 높이고, 백색 테러가 자행되는 등 극도의 혼란이 거리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 후보를 향한 증오의 목소리가 온라인에 퍼지고, 이른바 '좌파'를 사냥하라는 식의 도발도 이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존폐 위기에 처한다. 헌법 절차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국회 구성원 300명 중 무려 234명이 의결한 탄핵을 비선출 권력인 재판관들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국회의 권위를 뛰어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에 관한 논란은 뜨거워진다. 개헌이 탄력을 받게 되면 '폐지 1순위'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탄핵안 기각 소식에 실망한 촛불 시민 일부가 극단적 행동을 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10일 오전부터 친박 세력과 촛불 시민이 헌재 앞에서 충돌할 수 있다. 경찰은 정권 눈치를 보며 촛불 시민을 강경한 방식을 동원, 억압하려 할 것이다. 

정치 > 현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녀가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은 없다. 그럴수록 박 대통령의 '불안한 폭정' 우려는 커진다. 민주정을 훼손한 대통령을 비호한 극우 집단으로 낙인찍힌, 94석으로 쪼그라든 자유한국당이 의회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지만, 야당이 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낼 수는 있다. 탄핵을 재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12월 대선 시계에 몸을 다시 맞춰야 하는 야권은 극도의 혼란 속에 몸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보호막을 구축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이를테면, 헌법적 권한을 악용해 검찰 인사, 국정원 인사 등을 단행, 권력기관 내 반대파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또한 자신에 불리할 수 있는 기록 등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봉인해버릴 것이다.

청와대 곳곳에서, 정부 곳곳에서 증거 인멸 및 흔적 지우기가 자행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충실히 보좌해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사는 길이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이 된다. 야권은 분열하게 된다. '대여 투쟁' 방법론을 두고도 의견 합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해 모든 후보들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개헌은 매우 좋은 소재다. 탄핵 실패를 개헌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선 주자, 여야 제정당 모두 개헌 구상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개헌이 가능하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으나, 정치권이 단일한 개헌안을 짧은 시간에 합의해내기란 매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자유한국당이 대선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안철수든, 손학규든, 야권이 대권을 잡아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8~9개월 동안 방치된 '박근혜식 국정'의 부작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을 것이고, 어쩌면 몇몇 분야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김기춘, 조윤선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재용 역시 마찬가지다.

↑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록히드마틴

외교 > 한국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미국에 경도된 외교 안보 정책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외교 통제력을 상실했다. '식물 대통령'일 뿐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따라서, 컨트롤타워를 잃은 우리 외교부는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그저 거들 뿐. 위안부 소녀상이 철거될 것이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 한일 군사 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 강화 움직임은 가속화한다. 반면, 대중 관계는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동맹 체제 강화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걸림돌을 착착 제거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입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한반도 긴장 수준을 새로운 차원의 수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그에 정면 대응하고, 북한의 반발이 심화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든다. 북한은 대선이 다가오는 겨울 즈음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여태껏 자주 그랬듯이.

경제 > 망가진다

박 대통령이 할 일이 없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의지도 없을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할 국정 주도권도 이미 상실한 상태다. 외교문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 강행으로 인해 자영업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외교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구체적으로 짐작하기 어렵다. 외교 분쟁이 본격화할 경우, 주식시장을 비롯한 투자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이는 안 그래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추가로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에 두들겨 맞은데 이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태 박근혜 정부는 중요한 사안에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한미 FTA 재협상 역시 전광석화로 이뤄질 수 있다.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더 키우는 내용의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동시에 두들겨맞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박-최 게이트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이들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벗어날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상황에서도 롯데는 예외다.

[이대희 기자,박세열 기자 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