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선출직 아닌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과거 일제의 잔재"

송영길 "선출되지 않은 검찰에 막강한 권력 주는 것은 통제 필요"
뉴스1ㅣ장은지 기자,정지형 기자 입력 2019.12.28. 14:08 댓글 1868개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뉴스1 김명섭 기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관련 필리버스터 10번째 주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지형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민이 뽑지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은 여야를 넘어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10번째 발언자로 단상에 올라 찬성토론을 진행한 송 의원은 "검사를 통하지 않고선 기소가 되지 않는 기소독점주의에, 2300명의 검사가 하나인 '검사동일체'로서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조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의원은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과 같은 조직은 세계에도 유례가 없다"며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통한 문제점은 정권이 바뀌든 안바뀌든 국민들이 느껴왔고, 검찰 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비판하지만 70%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왜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왜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딸 특례입학 문제에는 눈을 감고 수사 하지 않느냐"며 "제한된 검찰권이 어떠한 가치에 따라 힘이 배분되는 것이냐. 담배꽁초를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으러 갈 것이냐"고 격분했다. 송 의원은 "권력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수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적 정의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