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土着倭寇 자한당 外 전국민 대망의 公搜處法 드디어 국회 통과

'檢 견제 제도화'공수처법 국회 통과...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종합)
연합뉴스ㅣ강병철 입력 2019.12.30. 23:08 수정 2019.12.31. 04:54 댓글 5456개

참여연대 입법 청원 23년만·盧 대선공약 17년 만에 입법화
檢포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전담·기소권도 행사..與 "검찰개혁 시작"
한국당 "공수처, 北보위부 같은 괴물"... 헌법소원도 검토
4+1,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내년 초 처리... 檢개혁 입법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으로,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부르며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1 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본회의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께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날 오후 6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한국당의 시도는 불발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막판 반전도 노렸으나, 법안 투표 방법 변경도 수적 열세로 좌절됐다.

한국당은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하다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때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의 퇴장으로 공수처 법안 표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 공수처법' 가결하는 문희상 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zjin@yna.co.kr  

▲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지켜보는 권은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수정안이 부결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4+1'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30 toadboy@yna.co.kr

▲ 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19.12.30 saba@yna.co.kr  

▲ 웃으며 본회의장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회의가 정회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밝은 모습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공수처 법안까지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하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일단 의원들의 사퇴서를 제출받은 뒤 사퇴서 처리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장외투쟁 등 다각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끝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도 4+1 차원에서 내년 1월 초에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지 않거나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동의안,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기도 한 유치원 3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soleco@yna.co.kr]

추미애, 검찰 강력통제 예고... 수단은 '인사·예산·감찰'
뉴시스ㅣ김재환 입력 2019.12.31. 06:05 댓글 391개

30일 청문회 진행... 임명 재가 앞둬
추미애 "검찰 권한행사 견제 필요"
'인사·예산·감찰권'으로 檢통제 시사
공수처에 긍정적..."후속 조치 마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추진하게 될 검찰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 문제 의식을 표하는가 하면, 조직 재편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취임 직후 검사장급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권한 행사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 등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견제를 받지 않아, 과잉 혹은 부실 수사 등 문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곧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추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2.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2.30. kmx1105@newsis.com

우선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비위 문제에 얽힌 검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셀프 감찰'을 방지하고, 검찰 조직에 대한 기강 확립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직 재편을 거론하면서, 형사·공판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장관 취임 이후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와 대상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훈령'을 법무부 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훈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검찰 내 조직 문화를 개선할 방안과 기소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을 구상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새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라며 "공수처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에 비판 봇물... 與 대변인까지 "유감 (종합)
뉴시스ㅣ한주홍 입력 2019.12.30. 21:23 댓글 9034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kkssmm99@newsis.com

검사 출신으로 과거 여러차례 공수처 공개 비판
페이스북과 권리당원게시판 등에 항의글 쇄도
나머지 기권 2명·반대 14명 모두 바른미래 소속

 [서울=뉴시스] 한주홍 안채원 기자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측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과거 여러차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지난 4월 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상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금 의원은 이날 당론으로 정한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에 부담을 느낀 듯 본회의 산회 후 만난 기자들에게 "나중에 말하겠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한 금 의원은 곧장 여당 지지자들의 표적이 됐다.

금 의원 페이스북에는 '금태섭 아웃' '자한당 가세요. 기권이라니' '기권 실화냐. 탈당해라. 민폐다' '민주당은 당장 금태섭을 출당시켜라' 같은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태섭 아웃' '금태섭 출당' '금태섭 의원 공천배제하십시오' '금태섭 의원 출당시키세요' 같은 제목의 글이 쇄도했다. 한 당원은 "금 의원은 민주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민주당 자격이 없다. 먼저 공천기획단부터 내보내고 공천권 배제하고 출당시켜라"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뉴시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가결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라며 "그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 의원을 제외하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나 반대표를 던진 16명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포함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 등 2명은 금 의원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 같은 당 이태규·유의동·권은희·이혜훈·김삼화·오신환·정병국·박주선·하태경·김중로·정운천·지상욱·신용현·김수민 의원 등 1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newkid@newsis.com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면 조기총선?... 향후 절차는?
머니투데이ㅣ김민우 기자 입력 2019.12.31. 05:31 댓글 1887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the300]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회기중엔 '표결' 폐회중엔 '의장허가' 있어야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다. 우선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사퇴서를 제출받은 후 당지도부가 국회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직 사퇴 결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 된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과 당내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 우리가 의원직 사퇴를 할수밖게 없는 이 상황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큰 분노를 느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받아서 언제 사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해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다 일임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더 강력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4+1협의체)은 지난 27일과 30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을 각각 처리했다.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방의를 위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지만 4+1협의체는 '국회회기를 2~3일 단위로 쪼개 한국당에 대응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같은 진행을 두고 편법, 불법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총사퇴하면 의회 해산되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만약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사퇴처리가 된다. 한국당 의원 전원(108명)이 사퇴할 경우 국회는 해산될까? 이부분에 대한 해석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사퇴하면 재적의원 수는 187명이 되기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200밑으로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를 해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정해놨을 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 해산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유지된다는 해석이다.과거에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도록 했지만 1987년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조항은 삭제됐다. 국회가 해산되지 않는다고 해설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도 가능하게된다. 재적의원 187명 중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이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124석)을 넘는다. 어떤 법안도 단독처리가 가능해진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결기'를 봐달라고 설명한다. 한 한국당 재선의원은 "결기로 봐주면 된다"며 "도저히 이대로 국회가 운영되서는 안된다고 원내대표가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거취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국회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의미가 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우리가 결의함으로써 또 다른 결의를 만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홍준표 "의원직 총사퇴 의미 없어…차라리 모두 한강으로 가라"
연합뉴스 | 2019-12-30 22:16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수처법 목숨 걸고 막는다더니… 1년 동안 뭐 했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을 겨냥해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니만 무기력하게 모두 줘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 것이냐. 뭘 믿고 여태 큰소리친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고도 내년 초에 당원들 모아놓고 면피를 위해 헛된 희망 고문 또 할 것인가"라며 "그러고도 견제하겠다고 내년 총선에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반문했다. 특히 한국당이 이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데 대해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며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며 거칠게 당을 비판했다. [chomj@yna.co.kr]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 연합뉴스 유튜브로 보기

스카프로 다리 묶은 '꼿꼿' 추미애 "국민들께 곧은 자세 보이려"
뉴스1ㅣ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입력 2019.12.30. 20:08 수정 2019.12.30. 23:37 

▲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리를 천으로 묶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김명섭 기자

추미애 의원 측 "국민들로부터 검찰개혁 완수 명령 많았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돌연 자신의 다리를 스카프로 묶었다. 평소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나 다른 회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  추미애 후보자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진행될텐데 단 한순간이라도 국민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 측에 따르면, 검찰개혁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다져온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지지자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달라는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전례없이 많이 받았다고 한다.

특히 촛불 지지자들로부터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검찰개혁을 밀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졌다는 것. 이에 추 후보자는 다리를 스카프로 묶어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했다. 허리를 똑바로 세운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당당히 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결기에서 스카프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후보자는 당 대표를 지낸 다선 의원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차례 측근들에게 표명했다고 한다. 추 후보자 측은 "특히 촛불을 들고 국민들이 명령한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셨고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볼 인사청문회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김명섭 기자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이자 당대표까지 역임한 추 후보자이지만, 청문회 초반 다소 경직된 듯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오전 질의 중 "천하의 추다르크도 청문회 하니까 떨고있다"고 분위기를 띄우거나, "평소 추 의원답지 않게 너무 굳었다. 웃어보시라"고 말을 걸 정도였다. 이에 오후 들어 추 후보자는 팔짱을 끼거나 위원의 질의를 끊고 답변에 나서는 등 여유를 되찾는 모습이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며 입법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