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첫 특별사면 발표... 이재용·신동빈 사면, 정치인은 제외

[뉴시스Pic] 한동훈 법무장관, 尹 정부 첫 특별사면 발표.. 이재용·신동빈 사면 
뉴시스ㅣ류현주 입력 2022. 08. 12. 11:34 댓글 61개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다. 사면 대상자로 오른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또한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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