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퀴어축제 도로점용 '정당'… 대구시가 무리" SBSㅣ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입력 2023. 6. 17. 14:48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의 무대설치 문제 등을 놓고 대구시 측과 충돌한 대구경찰청은 사전에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대구시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되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을 경우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