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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148

[윤석열 만평 1탄] "搖之不動" (요지부동) 언제까지?

[윤석열 만평] "搖之不動" 언제까지? (2020년 6월 29일~7월 3일자 시사만평) [법저만평] 만평 1094호 "요지부동” 언제까지? [경기만평] "장관따위에 충성하지 않는다?" [경인만평] 이공명 화백 2020년 6월 29일 "나가는 문이 곧..." [경인만평] 이공명 화백 2020년 7월 1일 "미다스의 추" [경인만평] 이공명 화백 2020년 7월 2일자 "솜씨가 끝내줘요" [광남만평]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의 협치" [광남만화] 7월 2일 "나도 나도" [국민만평] 서민호 화백 2020년 7월 1일 "짜증&짜증"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0년 6월 29일 "상당한 증거도 확보"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0년 7월 2일 "화장실의 대결" [김홍기의 기호만평] "면죄부 돌다리" [꼬투리..

★검찰개혁 2020.07.05

[장관의 총장지휘] 15년만에 발동한 법무장관 지휘권... 충돌할까?

15년만에 발동한 법무장관 지휘권...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할까? 뉴스1ㅣ서미선 기자 입력 2020.06.19. 15:29 댓글 4467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6.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秋 '투트랙 조사' 지시로 한동수에 힘싣고 尹 견제 뉴스1 감찰부 조사확대 가능성도... 秋 "'별건'도 조사 처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진정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발동된 것..

★검찰개혁 2020.06.19

[법무부] 행정소송 권한도 검찰서 가져온다네요… 검찰은 손가락만 빠나?

법무부,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갖고 온다... 담당부서 확대 추진 연합뉴스ㅣ송도현기자 2020-03-04 10:58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송무과→ 송뮤국 확대 작업 착수… 상반기 내 조직개편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

★검찰개혁 2020.03.04

[추미애 법무] 검사 임관식서 "검사동일체 원칙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

윤석열 '검사동일체' 겨냥한 秋... 검사 임관식서 "상명하복 깨라" 서울신문ㅣ이혜리 입력 2020.02.04. 05:06 댓글 682개 ▲ 윤석열(앞줄 가운데) 검찰총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신임 간부 임기 시작...

★검찰개혁 2020.02.04

[검찰은 개혁중] 왜 경찰은 청장인데, 검찰은 '총장'일까?… 일본 식민지 잔재

왜 경찰은 청장인데, 검찰은 '총장'일까? 머니투데이ㅣ김남이 기자 입력 2020.01.26. 05:30 수정 2020.01.26. 09:02 댓글 1939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면서 자연히 각 조직의 수장의 명칭에도 눈길이 간다. 검찰의 최고 직위는 '검찰총장'이지만 경찰은 '경찰청장'이다. 검찰총장은 검..

★검찰개혁 2020.01.26

[중간간부 인사]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는 전원 교체… 수사 연속성 고려?

추미애, 첫 중간간부 인사...'남겨달라' 윤석열 의견 통할까? 뉴시스ㅣ김가윤 입력 2020.01.23. 05:02 댓글 3174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21. 20hwan@newsis.com 23일 고검검사급·일반검사 인사 ..

★검찰개혁 2020.01.23

[검찰개혁]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13개 직접수사 부서→형사·공판부 전환’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13개 직접수사부서→형사·공판부 전환’ KBS뉴스ㅣ2020.01.21 (13:55) 수정 2020.01.21 (14:06) 정치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13개 직접수사부서→형사·공판부 전환’ 검찰의 13개 직접 수사 부서를 형사부 또는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 ..

★검찰개혁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