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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148

[법원] 조국에 깜짝 성탄선물?...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法ON] 法, 조국에 깜짝 성탄선물?..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중앙일보ㅣ이수정 입력 2021. 12. 24. 18:02 댓글 6개 ▲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PC 등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전날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등 1심 재판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었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취소되고 재판을 마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때,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주장해온 ‘위..

★검찰개혁 2021.12.24

[국회법사위] 공수처장, '윤석열 표적수사' 비판에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기관"

공수처장, '윤석열 표적수사' 비판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기관" 뉴시스ㅣ김지훈 입력 2021. 11. 09. 17:01 댓글 0개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9.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앞줄 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공동취재사진 2..

★검찰개혁 2021.11.09

[인터뷰]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요양병원 전 이사장 조씨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은 사위 줄 거라고 했다"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은 사위 줄 거라고 했다" 오마이뉴스ㅣ구영식 입력 2021. 10. 29. 12:39 댓글 537개 [인터뷰]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요양병원 이사·이사장 지낸 조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도 원자력 병원에 다니고 있어. 병원에서는 그 수치면 암이래. 나는 술도 안먹는데 그런 수치가 나왔어.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 수치가 안 내려가.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져. 안돼!" 27일 이른 저녁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조아무개(59)씨는 이..

★검찰개혁 2021.10.29

[채널A사건 판결] "尹석열, 한동훈 보호 위해 법무부 감찰·수사 방해"

'尹석열, 한동훈 보호 위해 '채널A 사건'으로 감찰·수사 방해'... 법원, 秋 장관 판단 받아들여 뉴시스ㅣ류인선 입력 2021. 10. 15. 05:51 댓글 1646개 1심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돼" 인정 " 한동훈 감찰 정당… 인권부 배당은 방해" "반대에도 불구 자문단 강행 징계 사유" " 감찰 독립성·공정 직무수행 의무 위반" 정직 2개월 불복소송… 1심, 윤석열 패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당시 재직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채널A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계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검찰개혁 2021.10.15

[대장동사태] 경찰,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

경찰,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검찰과 적극 협력" 머니투데이ㅣ김주현 기자 2021.10.08 16:28 /사진=뉴시스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증거은닉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해 현장 CCTV(폐쇄회로TV) 분석으로 휴대전화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휴대전화 수사는 검찰과 적극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

★검찰개혁 2021.10.08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입건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입건 파이낸셜뉴스ㅣ이환주 2021.10.06. 11:46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 사주 언론 보도 과정에서 해당 건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제보사주를 한 혐의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과 15일에 고발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 사건을 지난 5일 각각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에 기초해 야당 의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를 고발했다 의혹이다. 이 사건을 뉴스버스에 최초 제보한 조성은(전 ..

★검찰개혁 2021.10.06

[조정은] 박지원 만나기 전날 밤... 자료 106건 캡처

[단독] 박지원 만나기 전날 밤... 조성은, 자료 106건 캡처 중앙일보ㅣ김기정 입력 2021. 09. 14. 05:01 수정 2021. 09. 14. 06:41 댓글 1781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격 입건에 맞서 국민의힘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기획설’로 총반격에 나서면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제보자 조성은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후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캡처 등의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저장했다”고 주장하며 박 원장 관련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박 원장과 조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지난 8월 1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

★검찰개혁 2021.09.14

[박지원] "헛다리 짚은 것, 그런 거면 文대통령에게 얼굴 들겠나?"

[영상] 입연 박지원 "헛다리 짚은 것, 그런 거면 文대통령에게 얼굴 들겠나?" CBS노컷뉴스ㅣ조은정 기자 입력 2021. 09. 13. 16:09 댓글 2115개 "야당이 헛다리 짚은 건데 수사하면 나온다. 왜 단역도 아닌 사람 주연 만드나" 조성은 '원장님이 원한 날짜' 발언에 "얼떨결에 발언 나왔다고 수정하지 않았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조성은씨와의 친분이 드러나면서 공세가 커지자 "야당이 헛다리를 짚은 것인데, 수사해보면 나온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박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씨에게 조언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 이어 "일부에선 내가 검찰쪽 인사를 소개해서 그쪽 ..

★검찰개혁 2021.09.13

[어대윤 윤석열] "그래갖고 정권교체하겠나?"

[영상] 윤석열 "벌떼처럼... 기가 찰 노릇" 당내 비판에 반발 조정훈 입력 2021. 09. 11. 15:24 수정 2021. 09. 11. 15:45 댓글 8311개 ▲ "정권교체 안 할 겁니까?" 답변 중 호통 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게 공작이 아니면 뭐겠냐”며 적극 부인했다. ⓒ 오마이뉴스 '어대윤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 홍준표·유승민 등 겨냥해 "그래갖고 정권교체하겠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을 비판하는 당내 후보들을 향해 "벌떼처럼 올라타서 (비난하는 게) 참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그래가지고 정권교체 하겠나"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경선을 ..

★검찰개혁 2021.09.12

[조성은] "내가 제보자·공익신고자 맞다... 尹 회견 보고 밝힐 결심"

[단독] 조성은 "내가 제보자·공익신고자 맞다... 尹 회견 보고 밝힐 결심" 조선일보ㅣ노석조 기자 입력 2021. 09. 10. 18:45 수정 2021. 09. 10. 19:47 댓글 387개 ▲ 2020년 3월 5일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조성은 브랜드뉴파티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전날 공개된 박근혜 전1 대표의 옥중 서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제보자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맞다”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내가 공익신고자임을 밝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성은..

★검찰개혁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