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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148

[김봉현 자술서] "원본 봤다" ... 황교안 최측근"

"김봉현 폭로 자술서 원본 봤다..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최측근" 국민일보ㅣ이경원 입력 2020.10.20. 04:09 댓글 623개 ▲ 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붙잡힌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훈 변호사 "김장겸·윤대진도 등장"... 당사자들은 반박 입장 잇따라 밝혀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술서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장겸 전 MBC 사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실명 기재돼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 2020.10.20

[최강욱 대표] 시효 4시간 전 기소... 윤석열이 밀어붙였다

[단독] 윤석열이 밀어붙였다, 시효 4시간 전 기소된 최강욱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0.15. 20:26 수정 2020.10.15. 23:24 댓글 5663개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국 아들 인턴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시효(15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최 대표 기소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은 기소에 부정적이었으나 윤 총장이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

★검찰개혁 2020.10.16

[범여권] "윤석열, 임명권자 위에 서려해" 범여권 격분

"윤석열, 임명권자 위에 서려해" 범여권 격분... 이낙연 "직분 충실해달라" (종합 2보) 뉴스1ㅣ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입력 2020.08.04. 18:31 댓글 3880개 전당대회 주자들도 "정치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 그만둬야" 최배근 "탄핵해야..자신이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차기 지도부 후보부터 법조인 출신 의원들까지 일제히 윤 총장의 언행을 지적했다.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직분에 충실하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이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

★검찰개혁 2020.08.04

[윤석열]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히 맞서야"

윤석열 "권력형 비리 어떤 경우에도 외면 말고 당당히 맞서야" (종합) 뉴스1ㅣ윤수희 기자 입력 2020.08.03. 17:53 수정 2020.08.03. 18:45 댓글 12248개 한달만에 공식석상... '自由민주주의' 앞세우며 헌법가치 강조 "검찰 시스템 명령과 복종 아닌 설득과 소통 과정... 경청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언유..

★검찰개혁 2020.08.03

[한동훈 검사장] "허위·음해 공작 관련 수사팀서 수사 못받는 건 상식"

한동훈 "허위·음해 공작 관련 수사팀서 수사 못받는 건 상식" 뉴스1ㅣ서미선 기자 입력 2020.07.30. 13:50 수정 2020.07.30. 13:55 댓글 4278개 ▲ 한동훈 검사장 /2020.1.10 뉴스1 황기선 기자 "중앙지검 간부 수사자료 본걸로 의심... 설명 있어야 출석" 韓측 변호인, 29일 검찰 출석일정 재조정 요청 이유 밝혀(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관련 '오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합리적 설명을 해달라는 이유로 출석일정 재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30일 취재진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 검사장이 전날(29일) 검찰에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

★검찰개혁 2020.07.30

[검찰 개혁위] "제왕적 검찰총장에 견제 필요, 명예직 만들어야"

"제왕적 검찰총장 견제 필요" vs "총장을 사실상 명예직 만들어" 동아일보ㅣ신동진 기자 입력 2020.07.28. 03:00 수정 2020.07.28. 03:26 댓글 115개 檢개혁위, 총장 권한 축소 권고 논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고검장 분산.. 대검은 '법리-행정 감독부서' 전환 장관, 고검장에 서면지휘 가능.. 개별사건 수사 개입할 여지 생겨 장관과 협의했던 인사의견도 인사위에 서면 제출하게 만들어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총장이 2200명 모든 검사 수사를 세세하게 지휘하고 있다. 일일이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검찰개혁 2020.07.28

[추미애] 통합당 주호영 국회 탄핵 발언에 '웃음'

秋, 탄핵안 발의에 '웃음'... 윤석열 장모 자료 검색까지 SBSㅣ백운 기자 입력 2020.07.21. 20:54 수정 2020.07.21. 21:57 댓글 2410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21일) 국회 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에는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는데 그 순간 본회의장에 있던 추 장관의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날이라 국무위원인 추미애 법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연설 직전,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박태형/ 국회 의사국장 : 주호..

★검찰개혁 2020.07.21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휘 수용..."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 독립수사 가능"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수사" (종합2보) 연합뉴스ㅣ박재현 입력 2020.07.09. 10:46 수정 2020.07.09. 10:47 댓글 2885개 ▲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전 중앙지검에 통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 상태" 추미애 "만시지탄이지만 국민 바람에 부합..수사본부 건의 요청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검찰개혁 2020.07.09

[윤석열 만평 2탄] "한국 조폭과 검찰의 공통점과 차이점"

[윤석열 만평 2탄] "한국 조폭과 검찰의 공통점과 차이점" (신문만평 2020년 7월 6일~7일자) [崔민의 시사만평] "공통점" [김홍기의 기호만평] "서초동 친목모임" [물둘레] "쐐액" [최경락 만평] "다음은 공수처다" [국제신문] 서상균의 그림창 "장고" [경기만평] "누구빽이 더 쎈가?…" [경인만평] 이공명 화백 2020년 7월 6일자 "도전~" [광남만평] 7월 7일 [광남만화] 7월 6일 [광남만화] 7월 7일 [내일신문] [내일신문] [미스터 달팽이 2020년 7월 6일자 이공명 화백 [법저만평] 유영수 화백 [국민만평] 서민호 화백 2020년 7월 6일 "잡으려 할수록 올라가는 것" [새전북만평] 정윤성 화백 '보이콧'통합당 국회복귀 [장도리] 2020년 7월 6일 [천지만평] 20..

★검찰개혁 2020.07.08

[법무부] 추미애 장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장관지휘 이행하라"

추미애 장관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윤석열 압박 (종합) 연합뉴스ㅣ김계연 2020.07.07. 12:22 수정 2020.07.07. 14:13 댓글 5838개 ▲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휘 배제도 장관 권한... 바로잡지 못하면 장관 직무유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

★검찰개혁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