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시선집중] 윤석열 복귀, 조상호 "이런 식이면 임기제 공무원 징계는 불가능" MBC라디오ㅣ2020. 12. 25. 10:06 수정 2020. 12. 25. 10:25 댓글 3368개 -법원, 굉장히 사소한 절차 하자 언급 -회복하기 힘든 손해 너무 쉽게 인정, 납득 어려워 -핵심은 윤 총장 비위행위-징계 사유를 법원이 인정했느냐.. -판사사찰, 징계 사유의 하나로 법원도 공감 -절차상 흠결 지적 보완해서 다시 징계? 가능 -윤석열 정치 활동, 징계 사유 안된다? 본안 소송 지켜봐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상호 변호사 ☏ 진행자 >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법원 결정 분석을 해보겠습..

현실된 '최악의 시나리오'..윤석열 또 복귀, 文대통령 '충격' 마니투데이ㅣ정진우 기자 입력 2020. 12. 24. 22:24 수정 2020. 12. 24. 22:39 댓글 16018개 [the300]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총장 복귀는 청와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일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단독] 공수처장 후보 사퇴한 한명관 "내가 생각한 공수처 아니겠구나.." 소회 국민일보ㅣ이경원 입력 2020.12.21. 04:04 수정 2020.12.21. 05:15 댓글 410개 "후보 심사 이분법적 논리로 흘러 검사 출신 '전비' 이유 배제 인상" 최종 인선까지 또다른 갈등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직에서 물러난 한명관(사진) 변호사(세종대 교수)가 “후보 심사가 이분법적 논리로 흐르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한 공수처가 아니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각자의 추천 후보만을 고집하고 검사 출신은 개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등의 모습에 결국 한계를 인식하고 사퇴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의 사퇴는 지난 18일 “사퇴를 확인했다”는 말로만 알려졌을 뿐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었다. 한 변호..

윤석열 징계 '단행' 문대통령 지지율 40%..5주만에 반등 박주평 기자 입력 2020.12.18. 10:25 댓글 4791개 11월 둘째주 46%에서 4주 연속 하락..지난주 38%에서 2%p 상승 '반전' 직무부정률 54%→52%로 하락..코로나 대처 미흡 지적 늘고 인사문제 언급 줄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38%)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해 40%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든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

주호영 "의원들께 거취 맡기겠다"..사의 표명 (종합) 연합뉴스ㅣ홍정규 입력 2020.12.18. 11:32 댓글 3535개 ▲ 의원총회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상을 보고 있다. 의총은 시작과 동시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 2020.12.1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의원들께 거취를 일임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퇴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은 고위공직자범..

사상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 (종합2보) 연합뉴스ㅣ송진원 입력 2020.12.16. 05:32 수정 2020.12.16. 07:51 댓글 4584개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

임은정 "檢공화국 철옹성 절감檢공화국 철옹성 절감... 공수처 협업해 바로 세워보겠다" 뉴스1ㅣ박승희 기자 입력 2020.12.11. 07:35 댓글 426개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019.10.4 © News1 오대일 기자 "직무대리 발령 계속 보류..묵언수행 외 할수 있는 것 없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도입되는대로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검사로서가 아니라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기..

"윤석열은 불의의 대장"... 개신교 등 3800명 해임 촉구 (종합) 뉴시스ㅣ류인선 입력 2020.12.08. 13:31 댓글 5124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선언문 "적폐 중의 최고는 검찰..수사·기소권 독점" "검찰개혁 선봉에 선 윤석열..조직이 비호" 개신교인 중심으로 약 3800여명 서명 동참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개신교인을 중심으로 약 3800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혁을 방해한다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적폐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이라며 "대한민..

文대통령, 秋·尹 사태 첫 사과...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 (종합) 뉴시스ㅣ홍지은 입력 2020.12.07. 14:59 댓글 930개 "혼란스러운 정국에 국민께 걱정..매우 죄송한 마음" "권력기관 제도적 개혁이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 "공수처법,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시간" "코로나 확산 차단할 마지막 고비로 인식..방역 총력"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런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검찰개혁, 독점권 포기서 시작" 연합뉴스ㅣ양정우 기자 2020-12-07 12:00 ▲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천주교 사제와 수녀, 수도자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선언'에서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라며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제단은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합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