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후보] 靑 모레 임명될 듯…"법무장관 더는 못 비워"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종합)
연합뉴스ㅣ김계연 입력 2019.12.31. 19:35 수정 2019.12.31. 19:36 댓글 3751개 

▲ 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화 유출한 전직 참사관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계연 기자 =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58)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기지 앞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30일 방한했다.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감 전 참사관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전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 전 참사관을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감 전 참사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 전 참사관이 고의성을 가지고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지닌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감 전 참사관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이후 귀로(歸路)에 방한하는 방식은 앞서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다. 주한미군 행사 역시 미국 대통령 방한 때마다 하는 기본적인 행사"라며 "통화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부산지검 압색영장 세 번째 '불청구'에 임은정 "공수처 도입 다행" (종합)
뉴스1ㅣ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입력 2019.12.31. 19:55 수정 2019.12.31. 21:46 댓글 1175개

▲ 지난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오대일 기자

'고소장 위조검사 봐주기' 고발..수사 답보 불가피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째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사건 관련 기록 확보에 또 다시 실패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오전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30일 세 번째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부산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측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검찰이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해주지 않는 데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31일에 이어 지난 9월 20일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다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과거 검찰 수뇌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감찰을 모두 진행했다며 영장 불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검사에 대해서는 그가 고소장을 분실해서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고의로 파기한 뒤 위조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상태다.

A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기록과 사건기록을 봐야 한다"며 "영장이 다시 불청구된 만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이런 범죄를 경징계 할 사건이라 사표 수리로 덮는게 잘못이 아니라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경지를 올해 마지막 날까지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직무 수행을 막는 방법은 사표가 아니라, 해임, 면직과 같은 중징계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령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여전한 우김이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되고 보니 예전처럼 막막하진 않다"며 "검찰에 속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고, 공수처법안 통과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ms@news1.kr]

추미애 후보자 모레 임명될 듯…"법무장관 더는 못 비워"
MBCㅣ 2019-12-31 20:09  | 수정 2019-12-31 20:12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는데, 그 기한을 내일까지, 딱 이틀만 줬습니다. 국회의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새해 업무 첫날인 모레, 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차 시한을 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오늘 오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송부 시한은 내일까지, 딱 이틀을 줬습니다.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지 않고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모레, 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시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 공석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확정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도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행정 책임자의 자리를 하루라도 불필요하게 비워둘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추 후보자도 검찰 조직개편 방침까지 언급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선 검사들의 노고와는 전혀 역방향으로 나날이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국민 분열의 원흉처럼 몰아붙이면서 검찰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보고서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권) 편향적인 시각을 국회에서 스스럼없이 말했던 오만방자한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 철회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었음에도, 냉각된 정국 때문에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보고 굳이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허행진, 최경순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