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후매수죄 관련 '공직선거법' 232조… 헌재 5:3 합헌결정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곽노현 살아날까?' [아시아경제] 2012년 12월 27일(목) 오전 10:55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이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곽노현(58) 전 교육감은 현재 .. 범죄·법률·재판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