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젠 처벌 받는다 데일리안ㅣ박상우기자 2024. 6. 28. 04:30 헌법재판소, 27일 친족상도례 전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도입 71년 만에 효력 상실 "친족사회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 용인하는 결과 초래" 박수홍 父 사례 재조명 됐지만 처벌은 불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 적용  ▲ 지난해 3월 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형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뉴시스ㅣ2023.07.18 16:49:29 수정 2023.07.18 19:24:05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영유아보육법·병역법 개정안 등 총 55건 의결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이종희 이지율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총장 나서달라" 호소하는 검찰 후배들 머니투데이ㅣ김효정 기자, 정경훈 기자 입력 2021. 12. 06. 15:28 수정 2021. 12. 06. 15:32 댓글 433개 ▲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열린 수행단 현판식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수행단은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235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기구로,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됐다. 2021.11.24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를 요구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감..

'고발사주' 조성은, 시민단체 '법세련' 무고죄로 맞고소... 관악경찰서 이첩 뉴스1ㅣ한상희 기자,이승환 기자 입력 2021. 11. 19. 14:16 댓글 1개 ▲ 국민의힘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승환 기자 = '고발..

윤석열 '비상상고' 받아들인 대법.."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선고는 위법" 한겨레ㅣ전광준 입력 2021. 11. 10. 06:06 댓글 369개 [자동요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 '벌금 600만원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2년 동안 집행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 대법원 전경. 자료 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 ‘벌금 600만원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며..

제주 4.3수형인 국가손배소··· 사실상 '패소' 뉴스제주ㅣ이감사 기자 승인 2021.10.07 18:37 댓글 0기사공유하기 ▲ 4.3 수형 생존자 어르신들이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Newsjeju 7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 '손해배상' 재판진행 원고 39명 중 인용된 원고는 14명 불법재판에 따른 후유증 등 인고의 시간 피해 대부분 불인정 제주 4.3 수형 생존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개인적 피해들은 인정받지 못하면서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7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원고 39명이 신청한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9월 국..

'친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손자들 "형, 자포자기" 이데일리ㅣ정시내 입력 2021. 08. 31. 16:18 댓글 542개 ▲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모(18·고교 3년)군과 동생 B(16)군은 31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형제는 “할머니에게 할 말 없느냐”,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피의자 형제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과정에 대해 “계획했다기보다 범행 직전 우발적으로 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막상 형이 실행에 나서니 동생이 말렸고, 이미 상황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곽상도 의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시민단체 간부, 2심도 무죄 (종합) 뉴시스ㅣ김정화 입력 2021. 08. 12. 15:39 댓글 17개 ▲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2021.04.23. /park7691@newsis.com "2016년 발표된 성명문에 담긴 의혹, 반박하거나 법률적 조치 취한 적 없어" "공동성명문 적시된 사실...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 ..

'공군 성추행 ' 2차 가해 혐의 상사 구속 중 사망 경향신문ㅣ2021. 07. 26. 10:05 수정 2021. 07. 26. 10:12 댓글 62개 [경향신문]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모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 1명이 구속 중 숨졌다. 군 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상사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중이었다. A 상사는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수감 시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김학의 보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시사인ㅣ고제규·김은지 기자 입력 2021. 07. 26. 06:48 댓글 14개 ⓒ 시사IN 윤무영 ‘나’는 2019년 5월27일 세상에 나왔습니다. 몸집은 A4 사이즈 1249쪽, 두께 140㎜, 몸무게 5.99㎏. 200자 원고지 기준 1만553쪽 분량입니다. 공식 이름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보고-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입니다. 흔히 〈김학의 보고서〉로 불립니다. 2017년 12월12일 꾸려진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가 산파 노릇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를 발족시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그해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