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차공판] 이석기 '단언코 내란 음모한 적 없다' [진술 전문] 이석기 첫 발언 "단언컨대 내란 음모한 적 없다" 연합뉴스 | 입력 2013.11.12 19:28 | 수정 2013.11.12 20:02 "5.12 강연은 북한의 '남침' 아닌 미국의 '북침'에 대한 것"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해 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12일 첫 공판.. 범죄·법률·재판 2013.11.12
[이석기공판] 변호인단, '국정원이 RO 녹취록 고의로 변경 조작' 이석기 첫 공판 예상대로 'RO' 실체 싸고 불꽃 공방 뉴시스 | 노수정 | 입력 2013.11.12 17:26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1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 범죄·법률·재판 2013.11.12
[이석기공판] 변호인단 '검찰 공소장 위법성 주장' 공판 연기 이석기 재판절차 시작…변호인단 공소장 위법성 제기 [MBN] 기사입력 2013-10-14 20:00 【 앵커멘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관련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공소장 자체의 위법성을 제기했고,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 앞으로 양측의 .. 범죄·법률·재판 2013.10.14
[대리투표] 통합진보당 경선투표 45명 무죄판결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종합2보) [연합뉴스] 2013/10/07 15:24 송고 법원 "직접투표 원칙 규정 없어… 통상적 수준의 위임" 검찰 "헌법상 선거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 범죄·법률·재판 2013.10.08
[학생인권조례] 헌재 '적법'으로 판결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조례 효력 '유효' 뉴시스 | 이현주 | 입력 2013.09.26 14:54 조례 내용의 적법성은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의 재의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이 적.. 범죄·법률·재판 2013.09.26
[KT] 공정위 상대 950억 과징금 소송 '패소' KT, 공정위 상대 950억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연합뉴스 | 입력 2013.04.29 11:19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 범죄·법률·재판 2013.04.29
[유신헌법] 긴급조치 1, 2, 9호 위헌판결 (헌재)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전원일치(3보) [연합뉴스] 2013/03/21 14:38 송고 나란히 앉은 박한철-송두환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명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내정자(왼쪽 두 번째.. 범죄·법률·재판 2013.03.21
[해킹공격] 위장 백신파일로 업데이트 서버 공격 [방송-은행 전산망 마비] 해킹 막는 보안업체 백신을 해킹 경로로 활용 동아일보 | 입력 2013.03.21 03:28 | 수정 2013.03.21 09:57 ■ 악성코드, 백신프로그램으로 위장 전산망 침투 [동아일보] 20일 방송사와 금융회사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악성코드가 국내 정상급 정보보안 업체인 안랩과 하.. 범죄·법률·재판 2013.03.21
[속보] 외부 해킹(?)에 의한 방송, 금융사 전산 마비 재부팅 메시지 후 바로 '먹통'… 긴박했던 순간 SBS | 이경원 기자| 입력 2013.03.20 20:12 | 수정 2013.03.20 22:20 <앵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PC는 수천 대에 달했습니다. 화면에 갑자기 재부팅 메시지가 뜬 뒤 모두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2시, 피해 방송사.. 범죄·법률·재판 2013.03.20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범죄·법률·재판 201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