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종합) 연합뉴스ㅣ민경락 입력 2021. 06. 24. 16:06 수정 2021. 06. 24. 16:11 댓글 350개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 구성 아닌 징계처분에 의한 것" 尹측 "헌재 결정 존중..징계취소 소송서 위법성 다툴 것"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시민단체의 고발건 국민일보ㅣ2021-06-10 14:27/수정 : 2021-06-10 16:21 ▲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가 지난 2월과 3월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정식 입건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

“원고 소의 이익을 따져야지, 국익을 왜 따지나?” 강제징용 판결 논란 걍향신문ㅣ2021.06.08 18:00 수정 : 2021.06.08 19:20 ▲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씨(앞쪽)와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6개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각 1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을 각하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인 문제까지 판단했다는 것이다. 8일 38쪽에 달하는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대법 "땅주인이 조상묘 사용료 청구하면 지급해야" 면합뉴스ㅣ민경락 입력 2021. 04. 29. 15:59 댓글 120개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 대법원 사진제공 "분묘기지권 있어도 청구시점 이후 사용료 내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써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땅 주인 A씨가 자신의 땅에 조상 묘를 쓰고 관리해온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 토지에 1940년 사망한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묘를 쓰고 현재까지 관리해 ..

[TF사진관] '일본정부 1억원 배상'…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더팩트ㅣ2021.01.08 11:15 / 수정: 2021.01.08 11:15 ▲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연합뉴스ㅣ황재하 입력 2021. 01. 07. 21:15 댓글 1452개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취소해달라"…집행정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文은 공산주의자" 유죄, "文이 공산화했다" 무죄... 왜? 중앙일보ㅣ이수정 입력 2021. 01. 01. 05:01 수정 2021. 01. 01. 08:15 댓글 404개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전광훈 목사)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입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재인’과 ‘공산주의’가 주요 키워드인 두 발언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법적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뜻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 비난 쏟아져.."범죄자 봐주자는 것" (종합) 연합뉴스ㅣ이슬기 입력 2020.04.01. 18:47 댓글 7474개 7 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한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1 zjin@yna.co.kr 황교안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겐 판단 다를 수 있다" "초대받고 암호화폐 입장료 내는 구조..단순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이슬기 기자 = 범여권은 1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신상 공개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성범죄 가해..

[인터뷰] "저는 '박사방' 중학생 피해자입니다" CBSㅣ김현정의 뉴스쇼 2020-03-24 09:55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N번방’ 피해자) 텔레그램 운영자..'스폰 알바'로 접근 주식 사진, 계좌 사진 보내주며 신뢰↑ 몸→얼굴..

[현장연결] 조주빈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연합뉴스TV 이현희 입력 2020.03.25. 08:13 수정 2020.03.25. 08:27 댓글 2414개 [앵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 조주빈의 민낯이 곧 공개됩니다. 경찰은 오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