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다시 되살아난 "살인의 추억"… 범인 DNA 나와 화성 살인 '흉악범 모범수'... 극단적 vs 이중 성향 양립 가능 연합뉴스ㅣ2019.09.19. 15:17 수정 2019.09.19. 15:35 댓글 25개 [뉴스현장] 경찰 "화성연쇄살인용의자, 1차 조사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TV 심리전문가들 "진범이라 가정한다면 매우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인물" "언젠가 감옥에서 벗어날 .. 범죄·법률·재판 2019.09.19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무죄 판결 스모킹건은 '친형 육성 녹음파일'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판결 스모킹건은 '친형 육성 녹음파일' 뉴스1ㅣ진현권 기자 입력 2019.05.17. 13:36 댓글 4076개 ▲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출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 범죄·법률·재판 2019.05.19
[사이비 목사] 자기 교회 '신도 성폭행'한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자기 교회 '신도 성폭행'한 만민교회 이재록 2심 징역 16년..형량 늘어 (종합) 연합뉴스ㅣ2019.05.17. 15:26 댓글 43개 ▲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하는 이재록 목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 범죄·법률·재판 2019.05.19
[낙태죄]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 오늘 헌재가 결정 "낙태죄 내년말까지 폐지하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뉴시스ㅣ이혜원 입력 2019.04.11. 14:50 댓글 542개 2012년 합헌... 7년 만에 기존 판단 뒤집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낙태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 범죄·법률·재판 2019.04.11
[판결] "전자제품 전원연결 만으로는 불 안 날만큼 안전해야" 법원 "전자제품 단순 전원 연결로 불 안날 만큼은 안전해야" 연합뉴스 | 2019-03-23 05:53 ▲ 대구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전기주전자 화재 사고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 측 손 들어줘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사무실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기주전자가 과열돼 불이 났.. 범죄·법률·재판 2019.03.23
[헌재] 영심적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 대체복무제 누락은 헌법불합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 (종합) 연합뉴스 2018.06.28. 14:39 수정 2018.06.28. 14:43 댓글 669개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 범죄·법률·재판 2018.06.28
[대법원] 판사들의 '개혁 목소리' 힘으로 덮으려 해 [단독] 판사들의 '개혁 목소리' 대법원 힘으로 덮으려 해 경향신문ㅣ이범준 기자ㅣ입력 2017.03.06 06:02 수정 2017.03.06 08:38 댓글 288개 “대법원장 중심 사법부 관료화 문제” 법관들 대안 모색 최대 규모 학회서 설문 추진하자 대법 조직적 저지 정황 행사 축소 지시 거부한 판사는 인사 2시간 .. 범죄·법률·재판 2017.03.06
[고령범죄] "외로움·소외감이 노인 범죄 부른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고령화의 그늘' 외로움·소외감이 노인 범죄 부른다 세계일보ㅣ김현주 입력 2016.12.17 05:01 댓글 15개 "노인 범죄 급증...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노인 수가 5년 사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이 급증.. 범죄·법률·재판 2016.12.18
[어떤 간병인] 치매노인에게 50억 받은 간병인… 법원서 모두 무효 치매노인과 혼인해 50억 물려받은 간병인… 혼인도 상속도 무효 연합뉴스 | 2016/11/23 06:30 서울북부지법, 치매노인 조카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서 원고 승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치매 노인을 상대로 혼인 신고를 한 후 거액의 상속을 받은 70대 간병인이 잇따른 소송에서 혼인.. 범죄·법률·재판 2016.11.23
[작명재판] '내자식 이름 내 맘대로' vs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 [재판정] "자식 이름 내 맘대로" vs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 노컷뉴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입력 2016.08.10. 12:13 <노영희 변호사 : 규제 안 돼> - 작명권은 행복권, 침해 안 돼 - 행정편의 때문에 기본권 박탈? - 개명은 되면서 아기이름은 왜 제한? <손수호 변호사 : 규제 불가피> - 부.. 범죄·법률·재판 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