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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100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무죄 판결 스모킹건은 '친형 육성 녹음파일'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판결 스모킹건은 '친형 육성 녹음파일' 뉴스1ㅣ진현권 기자 입력 2019.05.17. 13:36 댓글 4076개 ▲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출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

[사이비 목사] 자기 교회 '신도 성폭행'한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자기 교회 '신도 성폭행'한 만민교회 이재록 2심 징역 16년..형량 늘어 (종합) 연합뉴스ㅣ2019.05.17. 15:26 댓글 43개 ▲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하는 이재록 목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

[헌재] 영심적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 대체복무제 누락은 헌법불합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 (종합) 연합뉴스 2018.06.28. 14:39 수정 2018.06.28. 14:43 댓글 669개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

[어떤 간병인] 치매노인에게 50억 받은 간병인… 법원서 모두 무효

치매노인과 혼인해 50억 물려받은 간병인… 혼인도 상속도 무효 연합뉴스 | 2016/11/23 06:30 서울북부지법, 치매노인 조카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서 원고 승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치매 노인을 상대로 혼인 신고를 한 후 거액의 상속을 받은 70대 간병인이 잇따른 소송에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