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왕궁터에 호텔 짓는 몰상식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머니위크 | 노재웅 기자 | 입력 2014.04.12 06:41 인터뷰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정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가라오케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 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혈세 5년간 14조원 연합뉴스 | 입력 2014.04.13 06:03 | 수정 2014.04.13 07:21 국민 1인당 28만원꼴… 올해도 3조8천억원 보전해줘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

공무원·군인 연금 넣으니... 대한민국 부채 1천조 원 노컷뉴스 | 입력 2014.04.08 09:09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으로 부채규모 급증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산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미래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지..

與 "전방위 규제개혁" vs 野 "착한규제 강화"(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4.07 17:08 수도권규제완화·2차 정보유출엔 여야 한목소리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박경준 기자 = 국회의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단독] 한국 인권위 출범이래 첫 '등급 재심사' 수모 한겨레 | 입력 2014.04.05 09:40 | 수정 2014.04.05 15:30 [한겨레]ICC, 정기심사서 등급보류 판정, 줄곧 'A등급'서 사실상 강등된셈 현병철 위원장 임명 MB정부 때도 아시아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사진)가 세계 12..

한·독 정상회담... "독일과 통일 경험 공유체계 구축" MBC | 박성준 기자 | 입력 2014.03.27 08:57 ◀ 앵커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 통일 경험을 공유하는 체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통일은 행운이자 대박이었..

노동계·시민단체, 서울서 정부·국정원 규탄 집회(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3.22 17:05 | 수정 2014.03.22 19:34 "공기업 노동자 희생양 삼지말라"… '남재준 해임' 촉구 시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태수 기자 = 토요일인 22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정부 규탄 집회가..

저녁도 거른채 7시간… 규제개혁 ‘끝장토론’ [정책뉴스] 2014.03.21 청와대 [사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업인·소상공인 등 참..

묻지마 규제완화 '시장 오작동' 부른다 한겨레 | 입력 2014.03.19 21:10 | 수정 2014.03.19 22:40 10만명 피해 '저축은행 사태'도 대출규제 완화가 부른 대형사고 규제 풀기 전 폐해 먼저 따져봐야 OECD '규제관리'로 합리성 추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확대 규제개혁점..

최성준 "방송통신정책,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겠다" [연합뉴스] 2014/03/14 11:09 송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57)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4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왔듯 방송통신 이용자 눈높이를 헤아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