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글 전용' vs '한자 병용' 다시 심핀대에 올라 '우리글=한글'... 제정 11년만에 심판대 오른 국어기본법 연합뉴스 | 입력 2016.05.11. 07:01 | 수정 2016.05.11. 10:49 "한자도 우리의 國字" vs "우리 고유문자는 한글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글만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2005년 제정된 지 11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 범죄·법률·재판 2016.05.11
[성년후견] 신격호 회장 두번째 재판… 정신 감정은 어디서? 신격호 성년후견 두번째 재판... 정신감정은 어디서? 뉴스1 | 안대용 기자 | 입력 2016.03.09. 05:30 서울가정법원, 9일 2차 심문기일.. 의료기관 선정이 주요 쟁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49년만에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예정.. 범죄·법률·재판 2016.03.09
[고수의 칼싸움] 두 칼장수 노인과 노파의 서글픈 칼싸움 사연 "70대 칼장수, 옆집 칼장수 노파에 칼 휘두른 사연" 연합뉴스 | 입력 2016.01.10. 06:46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한 법정 피고인석에 수의를 입은 백발노인 박모(74)씨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살인미수 .. 범죄·법률·재판 2016.01.10
[억울한 사형] 국가, 경제학자 권재혁씨 유족에 35억 배상판결 법원 "국가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에 국가가 70억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입력 2016.01.04. 09:47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1960년대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든 혐의 등으로 처형된 경제학자 권재혁씨 등 피해자 4명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총 70.. 범죄·법률·재판 2016.01.04
[모욕죄]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 모욕죄 아니다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 대법 "모욕죄 아니다" 연합뉴스 | 입력 2016.01.03. 08:31 | 수정 2016.01.03. 08:45 "비판할 때 쓰는 통상적 표현… 문맥, 동기 고려하면 위법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총장을 비판하며 '독단적', '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교수.. 범죄·법률·재판 2016.01.03
[노인복지 현주소] 노인학대, '이건 LA경찰의 흑인 폭행이 아닙니다' 노인요양원 80대 치매노인 폭행 논란 / YTN 요양사, 80대 치매 노인 폭행 의혹... 요양원 노인 관리 실태 / YTN ▲ 대구MBC 도성진 요양원에서 치매노인 폭행 ▲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 폭행 / YTN ▲ [대구MBC뉴스] 송년기획-요양원에서 치매노인 폭행 ▲ 잠 안 잔다고…치매노인 .. 범죄·법률·재판 2015.10.26
[간통죄] 인권사상에 배치된 '간통죄' 법률에서 사라져 간통죄 위헌 결정..성매매 특별법 영향은?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03.01 18:22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올해로 시행 10년 째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결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 범죄·법률·재판 2015.03.02
[김영란법 논란] 문턱넘은 첫 '부패방지법; 본회의 무사 통과할까? 직무 관련 없어도 1회 100만원 넘으면 처벌 ‘김영란法’ 통과 [MK뉴스] 2015.01.09 04:01:03 12일 본회의서 처리, 투명성 제고 명분…국민 40% 해당 ‘과잉 입법’ 논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재계, 대관·홍보 관행 대수술 ‘김영란법’이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1년 .. 범죄·법률·재판 2015.01.10
[스크랩] 김영란法은 연좌제법?..김영란씨에게 직접 물으니 [취재파일] 김영란法은 연좌제법?..김영란씨에게 직접 물으니 SBS|김수형 기자|입력2014.05.29 14:12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의 법률적인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하는 현행 법체계의 .. 범죄·법률·재판 2015.01.10
[김수창] 이런 성도착증 환자를 사회에 방치한 책임 누구에게 있나? CCTV속 인물은 김수창… "음란행위 5차례 확인"(종합2보) [연합뉴스] 2014/08/22 11:05 송고 [사진] CCTV에 찍힌 김수창 전 지검장 추정 인물- (제주=연합뉴스) 지난 13일 새벽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신고접수 약 1시간 50분 전인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체포.. 범죄·법률·재판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