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朴대통령 유정복 지지발언 선거법 위반 검토 중' 선관위, "유정복, 잘되길" 朴대통령 발언 검토 중 [뉴스1] 2014.03.05 18:35:46 민주당,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요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 범죄·법률·재판 2014.03.05
[이석기 최후진술] '저의 내란음모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 [이석기 최후진술] "내란음모가 아니라 박근혜 영구집권 음모" [노컷뉴스] 2014-02-03 19:25 "유신 부활하면 6월 항쟁 부활할 것"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 집권 음모가 있었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 범죄·법률·재판 2014.03.03
[이석기] 삼일절 맞아 '선문답' 하듯 본인의 심경 밝혀 "토끼 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며..." 이석기, SNS에 글 올려 [조선닷컴] 입력 : 2014.03.01 13:22 | 수정 : 2014.03.01 13:22 내란음모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고공판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다. 1일 오전 9시.. 범죄·법률·재판 2014.03.01
[헌재]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판결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정당해산심판 민소법 준용(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2.27 15:42 | 수정 2014.02.27 16:04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서혜림 기자 =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 범죄·법률·재판 2014.02.27
[이석기 재판] NYT 등, '이석기 내란음모 이례적 사건' 외신들, 이석기 내란음모 이례적 사건, RO구성 의문 일으켜 [Daum 아고라] 2014.02.17 23:47 올린분 정상추 (cfo***)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 신속하게 보도 군사독재자 이후 첫 내란음모 국회의원 보도 국정원의 정치 스캔들 덮으려 내란음모 날조 이석기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외신들이 .. 범죄·법률·재판 2014.02.18
[이석기 1심]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항소심 불꽃공방 예고 김정운 부장판사,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판결 조선닷컴 2014.02.17 16:32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김정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열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 범죄·법률·재판 2014.02.17
[이산소송] 법원 '北쪽 자손 몫, 시효 지나도 줘야' 탈북 이산가족 후손, 南쪽 가족 상대 '유산소송' 줄이을듯 동아일보 | 입력 2014.02.11 03:07 | 수정 2014.02.11 03:45 법원 “北쪽 자손 몫, 시효 지나도 줘야” [동아일보] 1950년 중학생이던 이모 씨는 6·25전쟁이 터지면서 그해 9월 북한으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고 1977년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범죄·법률·재판 2014.02.11
[영주] 정신병원 입원환자 20대 보호사에게 맞아 숨져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분열증 환자 보호사에 폭행당해 사망 경향신문 | 최슬기 기자 | 입력 2014.02.04 13:43 | 수정 2014.02.04 13:47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환자가 20대 보호사로부터 폭행당한 뒤 이틀 만에 숨졌다. 4일 오전 5시20분쯤 경북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 범죄·법률·재판 2014.02.04
[이석기 결심공판] 20년 구형에 '정치보복이자 유신독재의 부활' 이석기 20년 구형에 통진당 "친일독재 폭로한 명백한 정치 보복" 반발 조선닷컴 | 2014.02.03 16:49 | 수정 : 2014.02.03 17:38 [사진] 피고석에 앉은 이석기 의원 /공동취재단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3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통합진보당은 ‘정치구.. 범죄·법률·재판 2014.02.03
[민주당] '친일행위자 국립묘지 안장금지법' 발의 민주 김광진 ‘친일행위자 국립묘지 안장금지법’ 발의 [헤럴드경제] 2013-12-12 08:19 . [헤럴드 생생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범죄·법률·재판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