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2심] 서울고법, RO실체 불인정 내란음모 무죄 선고 이석기 2심서 징역 9년...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8.11 17:08 | 수정 2014.08.11 17:11 "내란음모 증거 부족" 재판부 "국회의원 주도 내란선동은 용납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범죄·법률·재판 2014.08.11
[이석기 항소심]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 "이석기 선처" 호소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 "이석기 선처" 호소 [연합뉴스] 2014/07/27 05:40 송고 염수정 추기경·자승 총무원장 등 법원에 이례적 탄원 "사회의 화해와 통합에 기여할 기회 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 범죄·법률·재판 2014.07.27
[김영란법] 국회에 제출한 '정부원안' 내용 의 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일명 '김영란법' 의안번호: 6272 제출연월일 : 2013. 8. 5. 제출자 : 정부 제안이유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 범죄·법률·재판 2014.06.30
[12.12 가담자] 군인연금 지급청구소송 또 패소 [2심판결] 12·12쿠데타 장세동 등 10명 국방부에 생떼쓰다 '패소' [경향신문] 2014-06-13 17:01:53ㅣ수정 : 2014-06-13 17:01:53 12·12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국민연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 범죄·법률·재판 2014.06.13
[12.12 반란자] 정호용, 장세동 등 '우리도 군인 연금 달라' 소송 12.12 군사반란자 '하나회' 군인 "군인연금 달라" 소송 [고발뉴스] 승인 2014.05.06 17:35:33, 수정 2014.05.06 23:13:20 서울행정법원,다음달 13일 최종 판결... 네티즌 "국민혈세를 군사반란자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을 지급해달라.. 범죄·법률·재판 2014.05.07
[헌재]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헌재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연합뉴스 | 입력 2014.03.27 15:56 | 수정 2014.03.27 15:59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이신영 기자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범죄·법률·재판 2014.03.27
[헌재] '야간집회 일몰시까지는 위헌… 자정까지 가능 헌재, '야간시위금지'는 위헌... "밤 12시까지 허용돼야"(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3.27 14:50 | 수정 2014.03.27 15:47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범죄·법률·재판 2014.03.27
[KT 정보유출]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KT 정보유출 조회시작... "또 털렸네" "발가벗겨진 기분" 머니투데이 | 강미선 기자 | 입력 2014.03.11 00:37 | 수정 2014.03.11 01:11 11일 확인서비스 개시…"카드 이어 또…" "누굴 믿어야할지" 고객들 망연자실 "12개 정보가 다 털렸네요. 예상은 했지만 주민번호부터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까.. 범죄·법률·재판 2014.03.11
[KT 정보유출] 가입고객 982만명 피해… 성인 4분의1 해당 KT 해킹 982만명 피해... 신용카드·유심번호 유출(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3.10 18:20 방통위 조사…"KT 규정위반 확인 땐 엄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가 981만8천74명이며,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 등 주.. 범죄·법률·재판 2014.03.10
[개명허가] 그 사례와 대법원 지침 '숙자·말자, 똥개'는 가라… 법원 개명허가 20년 [연합뉴스] 2014/03/09 06:31 송고 [사진] 대법원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DB) 1995년 '초등학생 개명허가' 이후 본격화… 2005년 대법원이 기준완화 판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영자· 순자· 죽자…, 자· 말· 순· 년…'의 시대는 가고, .. 범죄·법률·재판 2014.03.10